[이슬아의 獨신생활]통일세 면제, 싱글세 기준 얼마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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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아의 獨신생활]통일세 면제, 싱글세 기준 얼마나 되나
  • 이슬아
  • 승인 2021.02.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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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독일의 대부분의 납세자는 더 이상 통일세를 내지 않게 됐다. 기존의 통일세 면제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2021년 싱글 기준 73,000 유로 ( 9600만 원), 커플 기준 151,000 유로 ( 1 99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릴 경우 이를 면제받게 된 것.  

이같은 결정으로 90%의 시민들이 통일세 폐지나 다름없는 혜택을 받게 됐고 나머지 6.5%의 납세자도 세율 감면을 누리게 됐다.

통일세는 지금까지 독일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세금 중 하나였다. 연대 할증 Solidaritätszuschlag, 짧게 졸리 Soli라고 일컬어지는 통일세는 특별 연대세의 하나로 독일 통일 이후로 지난 30년간 유지되어 왔다. 소득세와 법인세에 5.5% 추가 세율을 부가하는 연대 할증세는 통일 이듬해인 91년부터 동독 경제 지원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만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95년 동독지역의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재도입됐다. 7.5% 였던 세율을 98년도에 5.5%로 인하,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IW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의 연구에 따르면 95년 이후 연방 정부는 연대 할증제로 1,100 억 유로를 세수를 확보하여 실제 통일비용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2012년 이후 실제 동독 지원금보다 통일세의 잉여자금이 높아지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왔다.

사실상 연대 할증 폐지로 2021년 첫해에 약 109 억 유로를 세금 감면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더 이상 통일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시민들은 소득 수준과 가구형태에 따라 연간 최대 1500 유로 ( 19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통일세 폐지에 대해 많은 정치인들이 기존의 통일세 면제 대상이었던 저임금 소득자들이 이 같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실을 비판하며 포괄적인 세제 개혁을 촉구하였으며 소득세와 법인세에 5.5% 추가 세율을 계속하여 지불해야 하는 고소득자들은 이미 2019년 종료된 동독 연방주 지원을 위한 연대협약 II을 근거로 전면적인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연방정부의 기대처럼 통일세의 부분적 폐지가 코로나 위기에서 독일 경제 회복의 신호탄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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