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것 아니겠어요?"

최근 정부가 내놓은 2차 추경안을 통해 국민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를 놓고 기자가 만난 한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는 지급 ‘커트라인’을 놓고 여기저기서 터지는 불만을 의식한 말이기도 하다. 특히 맞벌이가구와 1인 가구 등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6월분 건강보험료(이달 10일 확정)와 주민등록정보 등을 분석해 이달 말 지원금 커트라인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월소득(세전) 기준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단순 월소득으로 따진다는 소리에 일부 1인 가구가 불만 목소리를 내뱉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직장인 박모(남.41세)씨는 "그동안 열심히 인정받기 위해 일해왔고 이제 고작 월세 내는 수준에서 벗어나보려고 하는데 소득 상위 20%에 든다는 게 어처구니없다"면서 "애매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잣대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월 350만원 가량을 벌고 있다. 

볼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지자 정부도 갈팡질팡한 모습이다.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자 좀 더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물론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있었던 정책 방향을 바꾸는 모습은 더 논란만 키울 수 있다. 손바닥 뒤집듯이 원칙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다. 

국민들은 당장 내 수준에 얼마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절실한 사람에게 전달되길 원한다.

느닷없이 생기는 공돈이 아니라 예산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쓰이기를 더 갈망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당초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게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합을 이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