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서유럽 전역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독일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최소한 170명 이상의 사상자와 백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독일의 인명 피해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은 이웃 나라 네덜란드의 상황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독일 정부는 이번 재난을 두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발생한 자연재해임을 언급하며 기후 변화 대응에 관련된 투자를 확대할 것과 환경 분야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독일 내에서는 연방정부의 미흡한 재난 대책이 이 같은 대규모 피해의 원인이라는 비난의 여론도 거세다. 독일 언론은 기상학자들이 이번 폭우가 대홍수로 번지리라는 것을 예상하였으나 기상청과 연방 정부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에게 제때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독일의 재난 경보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독일은 재난관리청의 스마트폰 앱인 ‘니나’를 통한 푸시 알람으로 재난 경보 안내를 하고 있다. 통신망을 사용하는 이 방식은 통신망 장애가 발생하면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니나’ 앱 사용자만 제한적으로 경보를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독일 내에서는 재난 경보 시 사이렌을 추가로 이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난해 9월 실시한 전국적 경보 사이렌 테스트의 날에는 시스템 과부하라는 문제점과 더불어 대다수의 사이렌이 고장 상태라는 것이 드러났다.

독일이 많은 국가에서 재난 발생 시 사용하는 SMS 문자 경보 안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과거 나치 정권의 불법 사찰에 대한 방어대책으로 이런 위협을 원천 차단하고자 마련된 개인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각종 제도로 인해 연방 정부 측에서는 개인의 사전 문자 수신 동의 없이 재난경보 문자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3천만-4천만 유로(약 400~500억 원)라는 셀 브로드캐스트 시스템의 높은 도입 비용과 기술을 갖춘 통신사를 찾는 숙제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연방 내무부 장관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이 이번 재해를 계기로 SMS 문자 경보 안내를 도입의 강력하게 추진하는 만큼 전통적 방식의 사이렌과 현대 방식의 스마트폰 앱의 간극을 보완할 수 있는 재난 경보 시스템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위 글은 시민기자 작성 기사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