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못가 봄풀의 꿈도 깨기 전에 뜰 계단 앞 오동나무 잎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주자의 권학문 구절이 생각나는 가을이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임과 동시에 파종의 준비시간이다. 대한민국 정치권에 가을이 왔다. 현 정부도 막바지에 와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간판을 달고 일자리가 곧 복지라며 대통령 자신이 ‘일자리위원장’을 맡으며 출발한 지 4년 반이 흘렀다.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챙긴다며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기회균등, 과정 공정, 결과의 정의를 표방했다. 

무려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주권·경제민주주의·복지국가·균형발전·한반도 평화번영 등 5개 분야로 세분화(Segmentation)했다. 구체적인 5개 꼭지로 나눴다. 

⑴국민이 주인인 정부(15개) 
⑵더불어 잘사는 경제(26개) 
⑶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32개)
⑷고르게 발전하는 지역(11개) 
⑸평화와 번영의 한반도(16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과 경제다. 자유경제 체제에서 삶을 책임지는 국가란 큰 틀에서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국태민안임은 불문가지다. 나라는 태평, 국민이 잘살도록 봉사하고 보살피는 일이 공복의 으뜸 사명이다. 조직 리더의 영향력과 책임이 92%란 연구 결과가 증명하듯이 대대적 변화를 기대하게 했다. 몇 차례에 걸쳐 전반적 성과와 과제를 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아 3개의 꼭지를 항목이 많은 순으로 살펴본다.

첫째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 ⓓ노동 존중, 성 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의 5가지 중점항목이다. 

둘째는 기둥이 더불어 잘사는 경제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와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의 5항목이다. 

셋째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다.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의 4개 항목이다.

오늘은 소득 주도 성장을 살펴본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한 것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의 가계소득을 증가시킬수록 총수요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인데 출발부터 논란이 많았다. 경제학자인 홍장표 경제수석이 이론을 제안했고 경영학자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지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기치로 내세우며 채택됐다.

2018년 가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평에 장 실장은 연말쯤에, 대통령은 2019년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답했다. 홍 수석은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 약화를 극복하고 소득분배 구조 개선을 통해 노동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주창자였다. 생산 및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2조원짜리 기업 1개보다 1000억원 자본금 중소기업 20개가 더 낫다'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제기했다. 장 실장은 본래 정통 경제통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론, 소액주주 운동을 펴 소득 불평등 해소에 관심이 많았다. 

'소주성'은 주택정책이 인간의 기본 욕망을 억지하려는 수요억제를 정책으로 25회나 억지와 거짓 주장으로 만신창이를 만든 것과 비슷하다. 쾌적하고 편리한 삶의 둥지를 찾는 인간의 욕구를 설득해서 호갱과 수 없는 우왕좌왕, 임대주택이 좋다는 ‘부조리극’을 연출했다.

무소불위 자연의 섭리를 제어하는 듯 아무 근거도 없는 자신감만 앞세웠다. 제대로 된 이행방안 없이 그냥 덧칠만 계속 한 셈이라 아예 정부 발표 반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란 말이 나왔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해 기업이 성장하고 그 결과 가처분소득이 꾸준히 늘어나 소비와 투자로 이어질 때 기업의 실적도 일자리도 개선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인 위주 푼돈이 아니라 지속성의 여부다. 그 여정이 혁신이다. 

기사를 보니 “문 정부는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에서 명목가치나 물가상승분을 뺀 실질가치 기준으로 보나 전 정부 때보다 오히려 못하다.” “임기 동안 경제성장률도 매우 저조해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으로 남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후기 케인지언(케인즈학파)들이 주장하는 '임금주도성장'을 정부가 변형해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어 "이는 경제학적 정합성·내생성에 문제가 많아 경제학에는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기초로 한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적 용어로 '사중손실'(수요와 공급이 최적의 균형을 이루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용의 손실)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피해를 입었다"며 "하나의 파이가 있다고 가정할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양보한 몫이 있는데도 전체 파이가 줄어들어 노동자가 갖는 파이도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노벨 경제학상을 탄 경제학자 데이비드 카드(캐나다), 조슈아 D. 앵그리스트(미국), 휘도 W. 임번스(미국·네덜란드)는 '임금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실력파 계량 경제학자들이다. 1992년 뉴저지주에서 실증적 분석결과를 발표했고 1995년 ‘신화와 측정: 최저임금의 경제학’이란 저서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실업률을 높인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소주성'을 채택하기 15년 전의 일이다.

정책의 모호성 논란에도 국제기구의 경고를 받으며 강행한 급격한 최저 임금인상, 주 52시간제도에다 기업부담을 무릎 쓰고 친노동자를 옹호하며 저녁이 있는 삶을 외쳤다. 당연한 권리는 가져야 하고 책임을 수반한다. 그렇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저녁이 있는 삶이 저녁을 굶게 만들기 때문이다. 전문성은 쉽게 생기지 않는다. 기상천외한 천재가 들끓는 글로벌무대에서는 더욱 그렇다. 헤어 스타일리스트도 변호사도 7년 정도 경험을 쌓아야 한단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효로 기업인과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세계에 없는 가혹한 처벌의 부담에 노출되었다. 게다가 탄소 배출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 형사처벌 항목이 20년 전인 1999년에 비해 42% 증가했다고 밝혔고 2020년 기준 이자도 못 갚는 좀비기업이 42%나 된다. 규제의 덫과 증세는 애초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질주했다. 2021년 3사 분기 성장률이 0.3%, 연간 성장률은 대만, 선진국의 절반 내외, 세계평균치가 안된다.

단기 전망은 2%, 장기 10년 이상 전망은 아예 0%라는 보도가 밥값과 존재의 대의를 생각하게 한다. 뭐가 문제인가? 개선점은? 실시간 빠른 개선과 대안이 급박하다. 꼰대와 라떼의 고정관념을 벗어 <법고>를 벗고 나체의 투명함으로 실체의 실행 역량이 절박한 시점이다. ’말로만‘이 滿하면 末路다.

[필자소개]

천기덕 교수는 현재 김영대학교&평생교육원 운영교수, 사단법인 세종포럼 시민자원봉사 글로벌 인재 캠프 멘토링 총장,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평택대와 서경대 겸임교수, Geodis그룹 전무(IBM SCM Ops) E&Company 수석컨설턴트를 역임했다. 채용 포스팅 및 인터뷰, 기업문화, 고성과자 특성, 직원 교육관리, 취업 멘토링(중소기업진흥공단, 신한은행), 한미 연합 팀스피리트 작전 통역교육 담당관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영어 도사되는 법], [학점 잘 따는 공부법], [IBM 가치관, 100년 흥망성쇠], [고성과자들의 특징], [공부든 일이든 잘하는 내적 소통의 비밀] 등에 대해 강연했다.

<위 글은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