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 방지 위한 사회적 관계망,계획대로 이행 중
복지부, 4월 고독사 하위법령 추진

 

사진=뉴스1, 1코노미뉴스, 나눔과나눔/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뉴스1, 1코노미뉴스, 고독사 나눔과나눔/디자인=안지호 기자
올해 1인 가구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는 '걸음마'다. 1인 가구 수는 정부 예상을 뛰어넘으며 빠르게 늘었지만, 대책 시행은 더디기만 했다. 지난해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발표 이후 나아진 게 없다. 연중 열린 각종 포럼에서 '1인 가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되풀이됐지만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1인 가구 정책 예산도, 의지도 부족했던 2021년이다. [1코노미뉴스]는 연말을 맞아 정부의 중장기 정책 과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해 봤다. -편집자 주

 

정부는 꾸준히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마련으로 지난해 '1인 가구 중장기 정책 방향 및 대응방안' 내놓고 5대분야 정책환경 변화를 시사했다. 그동안 다인 가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정책들을 종합 점검하여 체계적 대응을 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본지가 주요 관계부처를 통해 1인 가구 중장기 5대 정책 방향 중 사회적 관계망과 소비를 알아보니 대체로 시행이 이뤄졌다. 

우선 1인 가구의 고립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 사회적 관계망은 계획대로 추진됐다.

확인 결과, 올해 158개 사회적 프로그램을 통해 1만 5,038명의 1인 가구가 사회관계망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만 놓고 보면 71개 프로그램에 6,602명이 참가해서 사회관계망을 형성했다. 앞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인 가구 프로그램 운영을 생애주기별로 다양화하고 확대 추진한다고 밝힌 부분이 시행된 셈이다. 

사회관계망 형성과 동시에 건가 센터 건립도 추진됐다. 

여가부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가 건립도 계획대로 이행했다. 여가부는 64개소 건가센터 건립 계획 중 2개소가 포기하면서 62개소 건립을 완성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26개소를 신설했다. 내년에는 12개소를 더 건립할 예정이다. 

여가부 담당자는 "가족센터 건립은 올해 추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달성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관계망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진행돼 왔다.올해 1인 가구 예산 6억 원이 배정돼 내년 사회관계망 프로그램 지원 확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 관계망 고독사 예방 하위법령도 추진됐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고독사 하위법령 완비했다. 고독사 하위법령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고독사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아울러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고독사 위험자)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고독사 하위법령 추진으로 현재 고독사 기본 계획이 수립돼 이행 중이다. 

1인 가구 중장기 정책 수립 마지막 소비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농림식품부가 주관하는 1인 가구 외식 지원 및 구축 인프라 확대는 확인 결과 시행됐다. 올해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힌 푸드페스타를 통한 홍보 이벤트 실시는 '온라인 쇼핑 할인','한우 소비 촉진행사','전통주 소비 촉진 행사'로 이뤄졌다.

산업부에서 밝힌 1인 가구를 위한 중장기 소비 정책 중 독거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 편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로봇 보급사업도 꾸준히 추진 중이다. 특히 산업부는 반려로봇과 치매예방로봇, 이동지원편의로봇 지원을 통해 청년·고령층 1인 가구 등을 위한 서비스로봇 서비스 공급을 확대했다. 또한 고령층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술·재활로봇 특화센터 지정 및 실증 지원됐다. 이밖에도 1인 가구를 위한 스마트홈서비스와 무인배송이 각각 시행됐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가구·주택 특성 항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수는 국내 전체 2092만 7천 가구의 31.7%인 664만 3천 가구다. 직전 인구주택총조사가 시행된 2015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143만 2천 가구, 27.5% 늘어난 숫자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