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최대 30만750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7500원 더 높인 액수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 수는 595만명(2021년 10월 기준)이다. 이들은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는다.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해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기 20만원이었던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액 인상이 노인빈곤율 감소와 소득 격차 축소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만 65세 이상)은 2014년 44.5%에서 2020년 38.9%로 5.6%포인트 감소한 바 있다. 노인인구 빈곤갭도 동기간 41.8%에서 32.0%로 9.8%포인트 줄었다. 

노인인구 빈곤갭은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노인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50%의 차이를 중위소득 50%로 나눈 값을 말한다. 

노인세대 내 소득 격차는 소득5분위배율을 보면 2014년 10.64배에서 2020년 6.67배로 줄었고 지니계수는 2014년 0.447에서 2020년 0.376으로 개선됐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노후 생활에 기초연금이 도움이 된다'는 답이 89.3%나 됐다. 또 기초연금 수급 후 병원비 부담 감소, 소비 부담 감소,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 등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감액제도부터 손봐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OECD 37개국 중 1위이기 때문이다. G5국가(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평균은 14.4%(2018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현저히 낮아서다. 우리나라는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25.9%인데 반해 G5국가는 평균 56.1%나 된다. 

노인 스스로 일을 해 돈을 벌거나 다른 소득 수단을 갖추지 못한 경우 안정적 노후생활이 힘든 구조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이에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매년 제기된다. 

지난해에는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의 150%(1.5배)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30만7500원이므로 이 금액의 1.5배인 46만1250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이 제도로 인해 매년 평균 약 4만명이 감액을 받아 지난해 40만명이 감액대상자가 됐다. 2030년에는 74만명이 감액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발의 당시 이용호 의원은 "납부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재정(세금)으로 지급하는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을 재구조화하는 첫 단계는 서로 다른 두 제도의 연계로 인한 기초연금액 삭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서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혜택을 정부가 빼앗지 않도록 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노인복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불만 댓글이 많다. "국민연금 안 낸 사람은 기초연금 다 받고 내 돈으로 연금 낸 사람은 왜 못 받냐, 이게 무슨 논리냐" "누군 돈이 남아돌아서 매달 국민연금 납부했나.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열심히 냈는데 공평하게 동등하게 줘야지 억울하다" "기초연금은 재산이 많든 적든 공평하게 지급해야 평등한 것 아닌가"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 내가 타는 건데, 이걸 핑계로 기초연금 깎는 건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등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