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각 후보 공식 홈페이지./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각 후보 공식 홈페이지./디자인=안지호 기자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보들 간 경쟁도 치열하다. 각 정당 후보마다 세심한 공약으로 표심 몰이에 들어갔다. 공약 가운데 1인 가구도 포함돼 있어 이목이 쏠린다. 

각 정당 후보들이 1인 가구 공약을 내놓는 이유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0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가구·주택 특성 항목' 자료를 보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인 664만 3,000가구로 조사됐다. 1인 가구를 혼인 상태별로 분류하면, 미혼이 334만 1,000가구로 50.3%,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5년 전 조사 때 43.8%보다 6.4% 증가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1인 가구가 세대별로 골고루 분포돼 있다는 점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6대 핵심 의제를 선정했다. 6대 핵심 의제 가운데 '1인 가구 전성시대 서울'을 포함하고 1인 가구 표심몰이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차해영(36) 1인생활밀착연구소 '여음'소장(1인 가구 전성시대 서울) 임명됐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중요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당내 인사로는 전국 최초 1인 가구 조례안 발의 및 제정을 이끈 서윤기 시의원 임명돼 1인 가구 보다 실속 있는 정책이 나올 전망이다. 

이 후보는 1인 가구 공약으로 '행복마을 관리소 모델 확대로 1인 가구 서비스 지원', '가구 구성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수요 포괄하도록 주거정책 개편', '공유형 기본주택 등 1인 가구에 걸맞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임의후견제도 활성화로 1인 가구의 치매·질환·고령·장애 등에 대비','의료·장례·돌봄 영역에 연대 관계인 지정 제도 마련', '민간 영역의 차별과 불이익 사례발굴과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표심 공약에 나섰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서울 성동구에서 청년 1인 가구와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 다 모여라'를 주제로 국민반상회를 진행에 참석했다. 이날 청년 1인 가구와 소통에 나선 이 후보는 1인 가구 고충을 청취하고 함께 고민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인 가구만을 위한 뚜렷한 공약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지난달 24일 '부동산 공급 공약'으로 '선진국다운 주거복지'를 발표했다. 당시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를 제시하면서 "청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지급대상 되도록 1인 가구 분리 기준 연령 현행 30세를 낮춰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이렇다 할 1인 가구 공약 소식은 없다. 청년층과 고령층을 겨냥한 공약을 내걸었다. 청년층의 주거안정 정책을 위해선 '매입임대주택','기숙사형 주택', '토지임대부 청년 안심주택, 50만호 반값공급'등을 약속했다. 또한 고령층을 위한 공약으로 '어르신 돌봄케어 서비스 100 확충, 88개소 7천여명으로 정원 확대',' loT 첨단 기술로 안심 더하기, 미래형 노인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하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에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지난 24일 청년 1인 가구가 사는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을 찾아가 청년들과 주거 공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심 후보는 "부모와 독립해서 살고 있는 20대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확대 적용하겠다. 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60%이하로 확대하겠다"라며 "공공임대주택을 20%로 확대해 집 없는 서민의 절반이 주거비 걱정 없이 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대 아파트 중 청년 주택 몫은 보증금 없는 청년주택으로 공급하고, 전·월세(자금)는 무이자 대출을 해서 청년의 보증금 부담을 일소하겠다"라며 "기준인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을 현행 14㎡에서 25㎡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심 후보는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를 보장하겠다. 주거지에서 강력 범죄가 일어나고 그 87%가 여성이 대상"이라며 "마을 경비원 제도를 도입해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고독처 신설'을 공약했다. 고독은 외로움이라는 주관적 감정의 영역이자 개인 내면의 문제인 동시에 타자와의 관계성이 단절된 '사회적 고립' 측면에서는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게 김 후보 측 설명이다. 

김 후보는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32%,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해 2,880명에 달한다"며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앞으로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 차원의 대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선 사회적 고독을 공동체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범부처 차원에서의 종합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겠다는 것을 공약에 포함시키겠다"며 "'고독부장관(Minister of Loneliness)'을 둔 영국과 일본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칭 '고독처' 조직을 통해 '1천만 1인 가구' 시대에 대응하겠다며 특히, 급속히 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대처를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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