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오는 3월 28일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2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브리핑을 열었다. 

오 시장은 "'나,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를 보면서 우리사회에 안심소득을 도입하고자 생각했다"며 "우리나라는 성북구 네모녀 사건, 방배동 모자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안심소득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내 저소득 가구는 121만가구로 이중 72.8%인 88만가구가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지난해 저소득가구 76명이 복지 사각지대 속에 고독사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해 이러한 죽음을 막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시범사업 규모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다. 올해 1단계로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한다. 시는 3년 간 총 1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 간 지원받는다.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1단계 500가구 선정은 가구 규모·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3차에 걸친 과학적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차로 선정된 50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리고, 최종적으로 500가구(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를 선정하는 형태다. 

올해 참여가구 공개모집은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다. 온라인(ssi.seoul.go.kr, 신청일부터 접속 가능)으로 신청을 받으며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로 운영한다. 이후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