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지 20여 일이 지났다. 대권을 거머쥔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인수위는 가장 먼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임대차시장 정상화· 임대차 3법 개정 추진 

가장 먼저 서민 주거에 손댄다. 인수위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내세워 임대차 3법 개정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임대차 3법은 1인 가구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31일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 가구의 약 60%는 월 소득 200만원 이하다. 오롯이 홀로 주거비를 부담하는 1인 가구에게 월세 상승에 따른 부담감은 다인 가구보다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의 경우 1인 가구의 41.2%가 청년 속해 전월세 가격 상승 시 주거지를 옮기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따라서 인수위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관련해 단기 방안으로 민간 임대 등록과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임대차3법의 적절한 개정과 보완 장치 마련으로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현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민간 임대 등록과 관련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 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非)아파트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임대 주택과 관련해서도 "공공 임대 공급의 한계를 감안해 민간 등록 임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며 "민간 주택 공급 확대안과 함께 취약 계층에 공급량을 일부 배정하는 등 계층 혼합 방안인 ‘소셜 믹스’도 현재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민간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임대차 3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방안을 먼저 시행해 정책 변화 효과를 빠르게 끌어낸다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다만 임대차 3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승인이 따라야 하는 만큼 인수위 의지대로 정책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임대차법 이외도 1인 가구의 불만 사항 중 하나인 주택마련 역차별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가 될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 당선인은 주택대출규제 완화와 다양한 주택금융제도로 주거사다리 복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주택 구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LTV 상한을 70%로 단일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출이 금지됐던 다주택자에게도 LTV 30~40%로 대출을 완화해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중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층에 대한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을 저리 자금으로 2년간 지원(4회 연장, 최장 10년)할 계획이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청년의 주거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청년원가주택 3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하는 주택이다. 최초 수분양자는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하고,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받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가구 공급도 있다. 민간개발연계형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용적률 상향으로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청년에게 반값 분양하는 형태다. 국공유지활용형은 역세권 철도차량기지, 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입체복합개발해 상부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해 공공분양주택을 반값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불합리한 청약제도도 개선한다.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형주택(60㎡) 기준을 신설해 가점에 40%, 추첨제 60%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추첨제를 부활해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이고 주거 상향 이동과 자산축적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세제혜택 도입으로 경제 부담 완화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부담 완화에도 신경 쓴다. 

근로자 관련 정책 공약 중 1인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제혜택도 눈여겨볼 만 하다. 앞서 윤 당선인은 근로자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실현될 경우 1인 가구는 현재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20% 상향된다. 최대 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10% 오른다. 

윤 당선인은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 상향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소득환산제에는 재산 컷오프제를 도입한다. 일정 금액 이하 거주주택의 주거용재산 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주거용재산 환산율 적용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한다. 

어느 날 갑자기 1인 가구가 된 경우,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정책도 내놨다. 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다. 당선인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은 물론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 등 개인의 생애 특수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국민안심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에 주거용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금액을 현재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40%로 인상해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늘렸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한다. 10년 만기,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정 한도 내에서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예를 들면 월 70만원 저축 시 연 3.5% 복리로 10년 납입 시 1억원이 적립되는 형태다.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가입자 본인 판단에 따라 투자운용 형태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도입해 청년 1인 가구의 소득빈곤 문제도 지원한다. 소득 8분위 이하 대학 미진학자, 졸업생 등 20대 취업 전 저소득층 청년으로 대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출한도도 최대 1000만원(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저리로 대출해 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대학생 대상 대출과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90% 이하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를 면제한다.

◇인수위 내달 5일 국민제안센터 출범,국민의견 수렴에 '1인 가구' 고충 포함되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는 내달 5일 새 정부에 대한 적극적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제안센터를 출범한다. 가까이에서 고충을 듣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제안센터는 인수위 홈페이지 내 운영되던 제안 코너를 보완했으며 오프라인 제안센터도 개설해 방문접수와 우편, 콜센타 전화접수를 개시한다.

특히 고령층도 손쉽게 원클릭 접수가 가능하도록 카카오톡 채널을 열고, 찾아가는 현장 민원접수 창구로써 희망비타민도 운영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접수된 국민제안은 1차적으로 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제안 내용 분석 후, 인수위 각 7개 분과별 인수위원과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검토하게 된다"면서 "청년 실무위원도 검토 작업에 참여한다.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직접 반영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민제안센터에 1인 가구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지 귀추가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