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의 19대 문재인 정부가 막바지에 왔다. 시작 때의 취임사와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내일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다음과 같다. 

"막중한 소명감,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나라,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 임을 천명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이제 치열했던 경쟁의 순간을 뒤로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한분 한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은 국민 통합이 시작된 역사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 안보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필요하면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 베이징, 도쿄, 평양에도 가겠다. 한반도의 평화정착,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할 토대를 마련하겠다. 동북아 평화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 완화를 마련하겠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내고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 저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일을 맡기겠다.

경제와 민생도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모색하겠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이번엔 불행한 역사는 종식되어야 한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범이 되겠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국민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 남겠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정치발전이 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

소통하는 대통령,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따뜻하고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되니 함께해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취임사가 담고 있는 핵심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는 정의로워 불만은 없을 것입니다." 

5가지 중점 목표는 ⓐ국민주권 ⓑ경제민주주의 ⓒ복지국가 ⓓ균형발전 ⓔ한반도 평화번영이다. 각자 나름 평가를 할 것이다. 최근 추산한 공약 이행률은 역대 최저 10%여 완전한 낙제란다. 인사 망사, 신뢰 유린, 규제 남발과 경색이란다. 주워온 미사여구 집합, 지록위마, 양두구육의 야바위판 같다. 완벽한 역주행이란 말에 공감이 간다. 

'또 속으시렵니까? 잘못된 정책' 등 대선후보들의 슬로건이 그 방증이고 속칭 한때 열렬히 지지자들의 비분강개 대 반란이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정책고문이란 분의 평가처럼 정부가 고의적으로 기망한 ①부동산 ②좀비기업과 강시가 되어 버린 일자리, 세금으로 비율만 맞추려는 미봉책, 정부 주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고비용, 고요율 저효율 공무원 증원, 이제 와서 슬그머니 기업이 일자리 창출한다고 파렴치하게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다. 

③원전 뒤집기, 임기 내 전기료 인상 없다더니 정권 교체 때 책임 전가. 한전 공대 1.6조, 한전 부채 20조 ④방역도 슬그머니 여반장으로 신뢰 붕괴, 영안실도 화장터도 대기하는 상태 ⑤일사 재리와 여반장 임대주택, 수요억제 일변도, 제발 임대주택 등록하라는 읍소에서 전면 폐지 ⑥불공정의 극치 내로남불 편가르기 일관 ⑦제왕적 규제로 자율질식, 군사작전 같은 새벽 임대 3법 일방적 통과, 전문가 의견 무시 오불관언 ⑧원칙과 불공정의 남발 우왕좌왕 ⑨소통부재 변명 일관 일방통행, 인사망사로 신뢰란 본질을 놓친 것이 가장 크다. 

⑩우선순위와 명료한 목표가 사라졌다. 수차례의 추경과 폭증한 예산 총 3063조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뉴딜 220조(이름만 갖다 붙인 것, 뉴딜이 아니란 전문가의 평) 예타 면제 88.1조, 가덕도 공항 (일사재리) 28.7조, 등 방만한 재정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하석상대'로 양극화를 심화시켜 전방위적으로 산적한 문제로 점철된 5년이었다. 우선순위, 중요성 부재 오합지졸이다. 28번의 졸책 미봉책은 전문가의 동참, 국민의 이해 없이 포악한 강행이란 게 전문가의 평이다. 

무능과 불신의 극치라는 것이 중론이다. 요약하면 <돈키호테>의 뜬구름 이상으로 시작해서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로 끝난 셈이다. 

"내일 또 내일 또 내일이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루하루 보잘것없이 기어간다. 우리의 모든 지난날은 흙먼지 속 죽음으로 가는 길, 어리석은 짓이었다. 꺼져라, 꺼져, 덧없는 촛불이여! 인생이란 한낱 걸어 다니는 그림자. 주어진 시간 동안 무대 위에서 뽐내고 안달하다 사라져 버리는 가련한 광대 : 삶이란 백치가 지껄여대는 음향과 분노로 가득한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다." 

알다시피 <맥베스>는 비극작품이다. 자문해 보자. 당신은 행복합니까? 가치 있는 일을 했습니까? 가장 튼실한 삶은 나의 <RRE경영론>이다. 옳고 바른(Right)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을 했는가? 

제대로 했는가(Right)? 소기의 결과를 (EBIT)가져왔는가? 꼭 결단코 해야 하는 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뜬구름 巧言은 목표는 아니다.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제대로 실현하고 증명하여야 한다. 

광대의 독백은 허무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연금개혁, 교육 혁신 등 경제가 핵심이다. 품격 인간이 함께하는 일이다. 희망 고문, 책임 전가는 파렴치한 일이다. 전부 다음 정부에게 짐이 된 현실이다. 비극을 희극으로 만드는 일이 내일의 과제다. 모두 같이 시작할 짐이다!

[필자소개]

천기덕 교수는 현재 김영대학교&평생교육원 운영교수, 사단법인 세종포럼 시민자원봉사 글로벌 인재 캠프 멘토링 총장,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평택대와 서경대 겸임교수, Geodis그룹 전무(IBM SCM Ops) E&Company 수석컨설턴트를 역임했다. 채용 포스팅 및 인터뷰, 기업문화, 고성과자 특성, 직원 교육관리, 취업 멘토링(중소기업진흥공단, 신한은행), 한미 연합 팀스피리트 작전 통역교육 담당관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영어 도사되는 법], [학점 잘 따는 공부법], [IBM 가치관, 100년 흥망성쇠], [고성과자들의 특징], [공부든 일이든 잘하는 내적 소통의 비밀] 등에 대해 강연했다.

<위 글은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