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연 파주시의회 의원 1인 가구 조례안 대표 발의
파주시 1인 가구, 4만 3천 가구 전체 가구의 25.6%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각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섰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회관계망을 형성해야 하는지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경기도 파주시 박수연 의원은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이야말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무연고 사망 장례지원만 보더라도 사회관계망 형성이 무척 중요하다.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은 낮은 곳 부터 출발해야 한다. 2020년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 31.7%로, 1인 가구가 이제 미래사회 보편적인 가구형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파주시의회 제231회 임시회는 이달 8일 박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심의해 독거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코노미뉴스]는 박수연 의원으로부터 파주시 1인 가구 현황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박수연 파주시의회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강조하면서'1인 가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경이 있나.
▲ 최근 동료의원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3년간 파주시에서 매년 평균 35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회와 단절되기 쉬운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1인 가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고령층, 취약계층 1인 가구만이 아닌 보편적인 1인 가구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저출산, 늦어지는 결혼 정년기, 가족 분화 등으로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1인 가구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1인 가구 수가 664만 가구를 넘어섰고, 파주시에도 4만3천 가구나 존재한다. 이는 파주시 전체 가구의 25.6%가 된다. 하지만, 다인 가구 중심의 시 정책 속에서 1인 가구는 소외되어 왔다. 미래의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잡을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 파주시는 여타 자치구에 비해 1인 가구 관련 소식이 많지 않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 파주시 1인 가구 실태는 어떠한가. 이런 실태에 맞게 이뤄져야 하는 정책은 무엇인가. 아울러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어떤 것이 있나.
▲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2020년 파주시 1인 가구는 4만 3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6%이다. 같은 시기 전국 1인 가구 비율이 31.7%, 경기도 평균 1인 가구 비율이 27.6%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작다 보니 관련 논의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2018년 23.8%, 2019년 25.2%, 2020년 25.6%로 그 수와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파주시에서는 아직 1인 가구에 대한 독자적인 실태 조사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성 가족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등에서 여성, 노인, 중장년 대상 1인 가구 지원 사업으로 12개의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다.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은 여성 주거 지역에 여성안심 무인 택배 보관함을 설치하고, CS라이트, 로고라이트 등을 설치해 환경을 개선하거나, 무연고 사망자(고독사)를 막기 위해 1인 노인 가구에 텔레비전이 장시간 꺼져있거나 오랫동안 채널이 고정되어 있으면 경고등이 작동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는 고독사 ZERO 프로젝트, 만성질환을 앓거나 퇴원한 1인 가구의 돌봄을 위한 지역돌봄체계 구축 등이 그 예이다. 기존 사업을 이어가며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1인 가구 정책에 따른 사업 추진 부서 간의 원활한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 일회성,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으로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파주시 1인 가구 가운데 비중이 큰 세대별 1인 가구가 있나.
▲ 2020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대 13.9%, 30대 19.2%, 40대 16.2%, 50대 18.4%, 60대 15.5%, 70대 이상 16.6%로 20대 이상 성인 세대 전체에 1인 가구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30대, 50대가 19.2%, 18.4%로 비중이 큰 편이다. 30대는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면서 독신 가구가 늘어난 탓으로 보이고, 50대는 이혼으로 인해 가구가 분리된 탓으로 보인다. 30대에게는 홀로서기 지원을, 50대에게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 외로움, 고립을 해소시키는 심리적 지원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가족 형태 속 다양화를 강조했는데 이유가 있는가.
▲ 획일적인 가족 형태에 기초한 정책으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90년대 이후 모든 정책의 기준이 되었던 4인 가구 중심의 가구 형태에서 벗어나 결혼 연령 상승, 저출산, 가족 구성원 축소 등으로 늘어난 1인 가구, 2인 가구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행보 혹은 1코노미뉴스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보궐로 시의회에 들어와 이제 고작 1년차 시의원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지만, 열심히 발로 뛰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고충을 해결하며 보람도 느꼈다. 1인 가구는 지역 내 다른 구성원에 비해 목소리가 크지 않은 편이다.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되어 파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1인 가구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