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는 다양한 민생안정대책이 쏟아진다. 유류세 최대한도 인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상한 완화,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등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은 무려 157건에 달한다. 

분야·시기별로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 법규가 있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1인 가구가 놓치지 말아야할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을 살펴봤다. 

◇7월, 유류세 인하·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먼저 7월에는 유류세 인하폭이 법정 최대치인 37%로 확대된다.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의 추가적인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소규모 음식점(연 매출 2억원 이하)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내년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입세액 계산 시 매출액의 7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김치, 간장, 단무지 등 기초식자재와 커피 생두, 코코아두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2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된다. 또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공제액은 발급건수 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본격 시행된다. 

이달부터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된다.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는 DSR이 40%(은행)·50%(비은행)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이 시행된다.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라면 적용받을 수 있다. 경제난,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층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세번째 시행하는 제도다. 전환금리는 2.9%를 적용해 대출자의 금리 부담이 평균 2%포인트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간은 2024년까지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도 시행된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전에서 진행된다. 이 지역 취업자는 하루 4만3960원씩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도 시행된다. 1인 가구의 경우 현행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인상된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 제고, 근로자 노후소득 확충에 기여가 기대된다. 

재직 중인 중장년 1인 가구도 이달부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받을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만 35세 이상부터 만 54세 이하라면 지원할 수 있다. 빅데이터, 코딩 등 기초 디지털 영역부터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신기술을 초·중급 수준으로 교육한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소규모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이 대상이다. 개인별 영양관리 카드 작성, 급식위생 방문 지도, 노인 건강상태 등 고려한 식단 제공 등이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1인 가구라면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가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앞으로 수의사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진단명, 중대진료 필요성 및 내용,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달부터 장병 기본급식비가 인상된다. MZ세대 장병의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해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오른다.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6개 사단 입영자도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체등급 5·6급 대상자, 정밀검사대상자 등은 앞으로 본인 거주지 인근 지방병무청에서 중앙신체검사소를 연결해 화상으로 문진을 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정부24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확인해 주면된다. QR코드 촬영으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교통법규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오는 12일부터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이 부과된다.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 통행, 먼저 진입한 차량에 진로 양보, 뒤차 운전자는 앞차 운전자 진행 방해금지 의무가 생겼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차량은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일시정지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회당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시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 8월, 짐배송 서비스 확대 

'혼행'(혼자 떠나는 여행)을 즐기는 1인 가구를 위한 희소식이 있다. 공항 짐배송 서비스 확대다. 8월부터 김포·김해·청주·대구·광주·양양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하는 항공 짐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1인 가구라면 관련 정보를 한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레저종합정보포털 내에 '상담서비스(챗봇)'을 이용하면 된다. 

◇ 9월, 복지멤버십 누구나 신청 가능

올 9월부터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가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된다. 원하는 모든 국민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수급 가능성 있는 급여정보를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예술인 보호를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예술활동에서 성평등, 표현의 자유, 직업적 권리 등을 보호받게 된다. 권리를 침해 받은 예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 10월, 배달 오토바이 중앙선 넘으면 고용주 과태료 부과

10월에는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다. 지원대상 차주는 향후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는 상환여력에 맞춰 60~90%의 원금감면도 함께 지원된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도 실시된다.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중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생긴다.  

농업인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10월부터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 한도가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 당 6만원으로 늘어난다.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0월 20일부터는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 시 고용주 등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7만원이다. 코로나19 확산,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배달 목적의 이륜자동차가 급증하면 중앙선 침범 사고가 늘어나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11·12월, 화재안전취약가구 소방용품 지원

올 11월에는 특별한 제도 변화가 없다. 12월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 1인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화재안전취약자에게 소방시설 안전점검, 소방시설 설치 및 개선, 소방용품 제공, 화재안전용품 등이 제공된다. 

◇하반기 시행, 생애최초 LTV 80% 적용

올 3분기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비율 상한이 완화된다. 주택 소재지역, 가격, 소득 상관없이 80%로 적용된다.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이 확대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포스크코로나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이 연내 시행된다. 기업당 1억원(잠정) 한도, 직접보증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강화 등이 실시된다.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2019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