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270만가구 주택공급 방안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청년원가주택, 내집마련 리츠 등을 도입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신규 평형을 확대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 전략이 이목을 끈다. 

16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무주택 서민 등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5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먼저 내집 마련의 단계별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할 방침이다. 

준비 단계에서는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를 강화한다.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급여 지원을 단계적(2022년 132만가구→2027년 175만가구)으로 확대한다. 

도약 단계인 청년층에게는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집 공급을 추진한다.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해 건설원가 수준(시세 70% 이하)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저리의 초장기 모기지도 지원한다. 

단 분양가가 시세대비 크게 저렴한 점을 감안해 공공환매 등으로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한다. 

공급물량은 50만가구 내외다. 3기 신도시 선호지,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등에 공급할 방침이며 세부 안은 오는 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으로 발표 예정이다. 

또 새로운 모델의 민간분양 주택(가칭 내집마련 리츠)을 선보인다. 임대로 거주하다가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이다. 올 하반기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민간 리츠가 공급주체다.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보증금 선납)으로 최대 10년간 임대거주 후 나머지 절반은 분양전환 시 감정가로 납주하는 방식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 예정인 기존 택지 중 우수 입지에서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향후 도심입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채, 주택소유권만 소유자에게 분양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SH 등 지방공기업에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를 허용하고 환매된 주택을 토지임대부로 재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SH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1만가구 내외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입지 특성을 감안해 토지임대료를 법정 기준과 달리 상·하향해 운용할 수 있는 자율권도 부여한다. 적정 수준의 수분양자 이익을 인정하는 방안 역시 검토한다. 이를 위한 '주택법 개정'은 연내 추진한다. 

내집마련 단계에서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를 늘려 주거상향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5년간 공급계획은 총 270만가구다. 연평균 54만가구(인허가 기준)다. 

1~2인 가구 증가, 주택멸실 등으로 인한 주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 부동산시장 불안 재연을 방지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에 지난 5년간(2018~2022년) 공급된 주택보다 50% 이상 많은 50만가구를 공급한다. 경기도, 인천에도 29만가구 늘어난 158만가구를 선보인다. 도심·역세권·3기신도시 등이 포함된 수치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역·자치시에 52만가구, 8개도에 60만가구를 선보인다. 8개도 공급 계획은 20만가구 줄었다.

이러한 공급 계획 실현을 위해 정부는 도시정비사업, 도심복합사업, 3기신도시 등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우선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로 도심에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이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 전국 22만가구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는 2018~2022년 12만8000가구보다 70%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가구, 경기·인천은 역세권·노후 주거지 등에 4만가구를 지정한다. 지방은 광역시 구도심 위주로 8만가구 규모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특·광역시 등이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 제시하는 등 주민 참여도 제고와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재건축부담금도 감면한다. 재건축부담금은 올해 처음으로 부과된다. 부과기준이 2006년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과도한 부담금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대주태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세부 사안은 오는 9월 발표할 계획이다. 

신규 재건축 문턱을 높이는 요소인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다. 구조안정성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한다. 단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적용범위, 시행시기 등은 연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전문 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사업 시행을 촉진하고 조합 운영 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주민 희망 시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주민-신탁사간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표준계약서도 도입한다. 신탁사 참여 사업장은 조합설립 절차 생략, 계획 통합 등으로 사업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복합 사업 개편 역시 이뤄진다. 정부는 '도심복합개발법'을 올 12월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부도심·노후역세권 등에서 복합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는 사업이다. 

편리한 교통으로 상업 문화 거점이 될 수 있으나 낙후·저이용 된 지역은 '성장거점형', 노후 역세권·준공업지역 등은 '주거중심형'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정부는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 도심복합 사업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우수입지 공공택지를 신규 발굴한다. 오는 10월부터 순차 발표 예정이다. 규모는 2023년까지 15만가구 내외다. 

3기 신도시 등은 GTX A 조기 개통(2024년 6월 이전), B·C노선 조기 착공 등을 이행하고 개발 밀도 확대 등으로 경쟁력을 높인다. 

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128개 지구는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1기 신도시는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수립할 예정이다. 

지방은 메가 시티(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를 중심으로 광역철도 선도 사업과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을 가속화한다. 주거 환경 열악지역 정비 활성화에도 나선다. 농·어촌 등의 주택 품질 및 주거환경 개선 역시 적극 추진한다. 

이번 수해로 드러난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도 포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비주택 거주가구 수는 2020년 기준 46만3000가구에 달한다. 그간 이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을 지속했지만,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반지하, 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재해우려 주택에 대한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을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에 나선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비용 등을 지원한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에게 우선공급을 확대(연 1만가구 이상)한다. 도심 신축매입, 전세임대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하고 민간임대 이주 희망 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3000가구)한다. 

재해취약주택 밀집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세입자 주거지원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1~2인 가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역시 완화한다. 1인 가구 수는 2040년 906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총세대수를 500가구까지 늘리기로 했다. 투룸 비중은 전체의 2분의 1까지 상향한다. 

또 청년·고령자 복지주택 등에 모듈러 주택 적용을 활성화 한다. 용적률 인센티브 및 높이제한 완화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청년주택과 창업시설 결합, 고령자주택과 사회복지관 결합, 청년주택과 예술시설 결합 등 테마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정책의 목표는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품질의 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하는 것,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주거 품질과 복지까지 아우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