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매입임대주택 축소 논란이 제기됐다. 임대주택 수요자는 넘치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매입임대는 공실이 속출해 골칫거리가 됐다는 내용이다. 

매입임대주택 품질을 높여 실수요자인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인데, 정작 돌아온 답변은 공급 축소다.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LH로부터 받은 매입임대주택 공가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매입임대주택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전국의 매입임대주택 빈집은 4283가구로 2017년 1822가구보다 2.4배 증가했다. 공가율도 2017년 2.2%에서 2021년 2.8%로 높아졌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입지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오히려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셈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LH가 매입한 주택이 대부분 다가구주택에다가 노후된 주택이거나 관리 부실로 노후화가 심해서다. 여기에 주거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고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임대주택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독 매입임대주택 계약 포기 글이 많다.

한 게시자는 "전세형매입임대주택 2순위 예비 3번인데 당첨됐다. 기대에 부풀어 집을 보러 갔다가 헛구역질할 뻔했다"며 "입구부터 쓰레기가 쌓여있고, 방마다 장판은 들떠있고, 베란다며 화장실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였다"고 깊은 실망감을 토로했다. 

또 다른 게시자도 "올 초에 이사를 왔는데 일주일 만에 원래 살던 원룸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졌다"며 "여관, 여인숙, 달방생활도 해봤지만, 첫날부터 옆방 기침소리, 말소리, TV소리 등 층간·벽간소음이 너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매입임대주택이 공실 문제를 겪고 있지만,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지금도 넘친다. 

특히 1인 가구는 청약에서 불리해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전국 임대주택 대기자 수는 모두 7만7928명이다. 전국 임대주택 유형별 대기자 수는 국민임대 4만3384명, 영구임대 2만6466명, 행복주택 807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년 이상 입주를 기다린 장기 대기자 수는 영구임대 2만1418명, 국민임대 1만3399명, 행복주택 2903명이다. 장기 대기자만 3만7720명에 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입주 대기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은 계약 포기자가 속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국감에서 매입임대주택 관련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사업을 주도하는 LH나 SH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향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재정건전화계획'을 제출했다. LH는 2020년 1만5308가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89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공급할 때마다 적자가 생기고,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해 투자금 회수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LH는 재무건전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줄이기로 했다. 

SH도 동일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SH에서 제출받은 '매입형 임대주택 연도별 매입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매임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169가구에 그쳤다. 올해 목표(6150가구)의 2.7%에 불과하다. 

SH는 내년 매입임대주택사업 예산을 축소하거나, 아예 투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영재 평택대학교 교수는 "임대주택 공급은 1인 가구가 원하는 정책 지원의 상단을 차지한다. 주거비 부담만 줄여도 목돈 마련,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서"라며 "매입임대주택 공실을 줄이기 위한 품질 개선, 주택 관리 강화, 주거비 합리화 등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