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정부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가 한창이다. 1인 가구 관련 정책을 다루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 했다. 

양 부처는 약자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춘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인 가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올해 정책 체감도 상승이 기대된다.

먼저 복지부는 위기가구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한층 다양한 위기정보 활용(44종으로 확대),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위기가구로 분류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던 1인 가구도 올해부터는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청년·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의 상당수는 사회복지 돌봄 서비스 대상조차 아니었다.

복지부는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5.47%↑),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인상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70%가 1인 가구이고, 등록 발달 장애인 중 7.5%(1만8884명)가 1인 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수혜 대상 확대가 기대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소득·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고립·은둔청년 표적 심층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과 전담인력 배치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시설로부터 독립해 홀로 거주하다 심리적·경제적 빈곤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한 자립준비청년의 죽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올해는 청년내일저축계좌도 11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난해 조기 마감으로 수요예측 실패, 보여주기식 정책이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올해 고독사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을 토대로 올해 고독사예방기본계획도 수립한다. 고독사예방법 시행 후 뒤늦게 나오는 기본계획 수립이다.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추세가 가팔라 고독사 예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첫 기본계획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

저소득층에 집중된 사회서비스는 중산층으로 대상을 확대(본인부담 차등)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 

인구·사회적 변화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진 만큼 저소득층을 벗어나 중산층도 정책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와 관련한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확대 규모 등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시선이 존재한다.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 시범사업 성격에 그칠 것이란 우려다. 

복지부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사회서비스 산업 분야 돌봄로봇, 보조기기 등 R&D 확대, 투자펀드 조성(140억원) 등을 추진한다.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 사회서비스원을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올해 복지부 업무계획에서 가장 중점된 부분은 복지지출 개혁이다. 1인 가구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정부는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건강보험 개혁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혁에 나선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올 1월로 앞당겨 개혁논의를 활성화하고 종합운영계획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1인 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저출산 등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도 추진한다. 

2023년 여가부는 동행, 미래, 혁신을 목표로 내놨다. 대부분 아동·청소년·가족 지원 확대다. 1인 가구는 없다. 

굳이 찾자면 스토킹 피해자 지원제도 신설과 가족센터를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1인 가구 서비스 확대다. 

여가부는 올해 18억4000만원을 투입해 고립·고독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위기상황 시 병원동행 및 긴급 돌봄 등을 실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올해는 일자리 확대 소식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층 일경험 유형을 다양화하고 참여인원을 2만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늘린다. 구직단념 청년에게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도전준비금을 신설하고 지원프로그램을 고도화한다. 

고령층에게는 계속고용 법제화에 앞선 사회적 논의 소식이 있다. 사회적 논의에서는 계속고용 방식, 시기, 임금, 직무 조정 근거 마련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외에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도입을 위한 장려금 역시 8만3000명으로 늘린다.

올해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상향, 출퇴근비용 지원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2023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 문제에 대해 약자 복지를 강조해 왔다.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찾아서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