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백혜진 기자
사진=백혜진 기자

또 털렸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골 소식이 됐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자 정보 역시 지금 어디선가 악용되고 있지 않을까 의문마저 들 정도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줄줄 새어 나간다.

LG유플러스, 리멤버, 호텔신라 등 이달에만 벌써 3건의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0일 18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개했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자 고유식별번호(IMSI), 유심번호 등 다양한 정보가 샜다. 이어 지난 13일 리멤버는 연봉 1억원 이상 채용 공고만 취급하는 채용 서비스 리멤버 블랙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가입을 문의한 잠재 이용자 365명의 이메일 주소를 직원의 실수로 유출했다. 그다음 날인 14일 신라호텔도 연이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업체들은 즉각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라호텔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사고 발생 5시간 후인 오후 8시 50분경 '(안내)[신라리워즈] 고객님의 개인정보 유출에 사과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리멤버 회사인 드라마앤컴퍼니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고객 정보를 다루는 담당자 등의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더욱 철저히 강화하고, 이메일 발송 절차를 개선해 유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의 실수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업체 측은 모두 직원의 실수로 발생했다며 고객정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다시 한번 고객 신뢰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미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다는 소리가 귀에 들릴 리 없다. 

허술한 관리도 문제지만 개인 정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됨과 동시에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단순한 예로 보이스피싱에 피해 역시도 개인정보 유출에서 시작된다. 2차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입증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재를 내려 왔지만 과징금이 너무 적게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해외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국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징계나 처벌 규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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