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지적됐던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 문제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지원 대상자가 자격,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미신청 수급자에게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는 등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요금 할인제도를 안내하고 신청방법 안내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번 대안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신청 방법 등을 몰라서 지원 받지 못하는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중위소득 50%(올해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인 차상위 계층의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보 부족에 따른 이용률 저조가 지적된 바 있다. 특히 1인 가구 사용률 저조에 대해 꼬집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실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밝힌 바에 따르면 미사용액의 64.7%가 1인 가구에서 발생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은 에너지바우처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운천 의원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미사용이 많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 정부 차원의 적극적 홍보로 에너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국민행복카드에 탑재된 혜택으로 냉·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이용률 저조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알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액인 59만 2000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 확대 역시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늘리긴 했지만, 그 이상으로 난방비가 치솟아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거론됐다. 

김영재 평택대학교 교수는 "올겨울 저소득 고령 1인 가구의 주거 현실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 혼자 사는 사람의 경우 난방비가 높아지면 비용을 더욱 아끼려 들 수밖에 없다. 세심한 정책 반영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