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진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를 앞두고 난관에 봉착했다. 

정부가 올 6월까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밝히면서, '재진 환자'만 이용할 수 있고, 1차 의료기관에 경증 중심으로 이용가능하도록 규제 방침을 정해서다. 

이 경우 현재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제공 중인 플랫폼은 자칫 사업을 접어야할 수도 있다. 닥터나우 공동창업자인 박건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 "제도화 방향이 플랫폼 업계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 때는 스타트업 30곳 중 24곳이 고사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도 반발하고 나섰다. '환자의 건강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정'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원산협은 15일 정치권에 보편적 의료체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면서 보건당국의 규제로 인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단순히 기업이 살아남는 문제를 떠나서 이용자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생기는 돌봄의 공백을 어떡하냐는 거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재진의 범위 자체도 너무 한정적"이라며 "동일한 질병, 동일한 병원의 의사에게 90일 이내에 가야지만 재진으로 인정되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고혈압이나 당뇨같은 만성질환으로 적은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현재 닥터나우와 제휴한 병원·약국은 3000개 이상이다. 20개 진료 과목 중 전문의 의료 서비스는 58％고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절반 이상이다. 경미한 증상이라 간단한 문진과 처방을 받기를 원하는 직장인이나 워킹맘 환자들이 이용한 것이다.

이용자의 질병 유형을 보면 10~20대는 여드름·아토피 등 피부염이 1위다. 30대 이상부터는 남성은 성기능 질환, 여성은 질염이나 생리통 질환 등 타인의 시선 때문에 병원가기를 망설이는 대표적인 질병들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펼치는 플랫폼 기업들은 '제2의 타다' 사태가 펼쳐지는 것 아니냐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대면진료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비대면은 대면의 완전한 대체재가 될 수 없다"며 "시각과 환자의 증상으로만 진단할 경우 오진이나 예상치 못한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취약계층이 더 타격을 받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가 의료 취약지역, 고령 1인 가구 등 의료사각지대를 없애는 기능을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고령자일수록 대면진료가 필요하고 비대면진료는 보조적으로 작동하게 기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진 비대면진료, 해외는 어떨까? 이미 OECD 37개국 중 32개국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에서는 '재진 환자' 규정도 없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대폭 활성화한 것이다. 

한편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50개 시군구 중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평가된 곳은 '매우 취약' 21곳, '취약' 39곳으로 총 60곳이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거의 농촌 지역으로 응급의료시설과 소방서 접근성이 낮고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높다. 종합병원까지 20분 이상 걸리는 취약인구도 적지 않다. 해당지역 거주자 211만명이 지리적 요인으로 인한 의료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서울과 수도권 간 건강수명 격차가 뚜렷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역수준별 건강수명이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건강수명 이상인 곳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