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1만2천가구 준공 그쳐
서울시 "간선도로로 사업대상지 넓히고 건설사 인센티브 제공"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전경./사진=1코노미뉴스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전경./사진=1코노미뉴스

서울시가 청년주택 새 판을 짰다. 부진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보완해 2030년까지 1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1인 가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감안하면 실현이 어려운 목표란 지적도 나온다. 

4일 서울시는 기존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업그레이드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총 1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청년주택은 2017년부터 추진됐다. 당초 2026년까지 6만5000가구 공급이 목표였다. 청년 1인 가구 등 수요층에게는 환대를 받는 정책이었지만, 사업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커 진척이 더뎠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 공급을 마친 준공물량은 1만2000가구에 불과하다. 그나마 착공물량이 2만2000가구, 승인인가까지 받은 물량이 1만1000가구다. 

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확정된 약 4만5000가구에 더해 7년 내에 7만5000가구를 더 확보해야 한다. 

현재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형태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에서 '역세권'을 뗐다. 청년안심주택으로 이름을 바꾸고 비교적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사업지 확보에 용이한 간선도로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업지를 선정하고서도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역세권 범위를 기존 350m 이내에서 250m 이내로 조정했다. 

여기에 서울시는 자치구가 지역주민에게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를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할 건설사에게는 올해에 한해 건설자금 이자를 1.5%에서 2%로 상향 지원한다. 사업자는 연 1억20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이게 된다. 또 사전검토 절차를 폐지해 사업기간을 단축했다. 

시는 이같은 노력이 양적인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주택 공급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간선도로로 사업지를 넓히고, 민간 사업자 지원을 확대해 물량을 맞출 계획"이라며 "역세권보다 간선도로는 토지매입에 유리해 사업에 속도가 기대된다. 양적인 공급에 더해 질적 향상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의 주거품질 고급화를 위해 1인당 주거면적으로 전용 20㎡에서 23㎡로 확대하고 마감재를 고급화하기로 했다. 또 민간임대 임대료와 관리비를 종전 대비 각각 10%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2023년도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계획./표 = 서울시
2023년도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계획./표 = 서울시

한편 올해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모집물량은 공공임대는 상반기 모집 예정인 천호역 일대 264가구, 동묘앞역 일대 16가구가 전부다. 

민간임대는 지난 1~2월에 강남구 역삼역 더원역삼(59가구), 서초구 양재역 청년당당(289가구), 강남구 선정릉역 모아엘가 퍼스트홈(260가구), 광진구 강변역(52가구)이 공급됐다. 올 상반기 중에는 강동구 천호역(636가구), 관악구 신림역(259가구), 송파구 잠실역(146가구), 영등포구 신길역(128가구), 강남구 선릉역(217가구),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84가구), 종로구 동묘앞역(123가구)가 나온다. 하반기 중에는 구로구 개봉역(465가구), 서초구 양재역(249가구), 은평구 연신내역(228가구)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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