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두려운 게 뉴스였다. 1인 가구의 고독사, 돌연사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지자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다"

7일 [1코노미뉴스]는 최근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미영 의정부시의원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정 의원은 1인 가구의 고독사 및 돌연사를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며 지차체에서 심혈관질환 등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공포된 조례에는 ▲1인 가구의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심리 치료 및 긴급의료 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지원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관련 뉴스를 접하며 의정부시의 전 연령층을 확대해 살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7%에 달하는 7만7729가구다. 연령별로 살펴보자면 ▲청년 31%(2만3792명) ▲중장년 41%(3만2335명) 노년▲ 28%(2만1582명)으로, 40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37% 정도가 홀로 거주하고 있다. 3명 중 1명이 홀로 사는 셈이다. 이중에서도 중장년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흔히 '끼인 세대'라고 하는데 중장년들이 설 자리가 없어 많이 외로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중장년이라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 조례도 발의한 적이 있고, 살펴보니 중장년의 고독사 비율이 많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의정부시의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5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 노인 관련 복지 예산이 27~8%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 장애인 관련 복지도 당연히 포함됐다. 다만 중장년과 관련한 복지는 희박한 수준이다"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정 의원은 특정 계층, 혹은 연령층만을 위한 복지 정책보다는 1인 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일례로 조례에 담긴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의 경우, 노인에 한정됐던 기존 의정부시 무연고 고독사 장례 제공 사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함으로써 시의 복지 해택을 받을 수 있는 1인 가구의 폭을 넓혔다.

정 의원은 "연령 구분 없이 발생하는 고독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사업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계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의정부시에 있는 한 노숙인 복지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연고자가 없는 경우 장례를 치르기가 가장 어려웠다고 말하더라. 조례가 공포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가 훨씬 용이해졌다는 말씀을 들었다. 이러한 조례들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의 삶에 녹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1인 가구의 고독사 및 돌연사 예방을 위해 취약층을 위한 심혈관질환 진단 장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건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지자체가 마땅히 감내해야 할 몫이라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1인 가구 지원조례를 마련하며 가장 깊이 들여다 본 부분은 고독사와 돌연사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의정부시에서도 보건소를 통해서라든지 심혈관질환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해 사전에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원구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관련 진단을 받을 때 12~13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는데, 보건소에서 진단 장비를 도입해 취약층이 사전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지를 가지고 병원과 연계하게끔 하는 방식이다. 의정부시도 제도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제안한 상황이다. 이러한 건강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정부시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며 사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시게끔 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제가 의원이 돼서 가장 처음 했던 일은 코로나19 후유증과 관련된 5분 연설이었다. 감염병에 많이 노출되고 그만큼 취약한 요즘, 중앙정부에서 어렵다면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감염병 관리 연구 용역을 의원연구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지원 사업 들과 더불어 이러한 노력이 1인 가구 고독사, 돌연사의 예방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 밝혔다.

포부에 자신감도 드러냈다. 

그는"시의원이라는 자리는 시민을 대변하고 소외된 분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는 자리"라며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의정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겠다. 사회에서 소외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행정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 "[1코노미뉴스]를 통해 1인 가구와 관련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1코노미뉴스]가 제공하는 실질적 정보들이 정책에도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