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단체 기업이 손을 꼭 잡아 숨어있는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지난해 9월, 복지사각지대발굴을 위해 '발굴추진단' 구성을 놓고 한 말이다. 

광진구는 지난해 고독사 위험 중장년 1인 가구 1만388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과 우리동네돌봄단, 공인중개사, 가스검침원, 편의점 협회 등 과도 공조 체계를 촘촘히 구축, 적극 발굴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중장년 고독사 증가로 사각지대에 놓인 곳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적극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오전 10시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으로 출동했을 때 이미 시신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사망은 옆 건물 보수를 위해 방문한 수리공의 신고로 확인됐다.

숨진 A 씨는 미혼으로 일용직 노동, 배달 등을 하며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누나와 여동생이 있지만 모두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평소 왕래가 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숨진 A 씨가 오랫동안 방치됐다는 점이다. A 씨 사례는 고독사 방지 등을 위한 정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점이 여실하게 드러났다. 전기·가스요금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 위기가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에 알리게 돼 있다. 복지부는 이를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에 등록해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기료를 미납한 상태였지만,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한국전력이 지난 3월 이후 매월 체납 사실을 복지부에 알렸지만 관할인 광진구청과 주민센터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김경호 구청장이 외쳤던 복지사각 발굴을 위해 지역 주민, 단체, 기업과 손잡고 동 인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한다는 뜻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 광진구청 유영보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전기료 체납 3개월 이상 체납시 보건복지부로 신고되지만 이 건수만 약 730만건에 달한다. 이중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총 16만이다. 구는 고독사 위기징후 발굴을 위해 지난해 2월 1인 가구 전수조사 이후 전체 중장년 1만3891가구 중 고독사 예방 사업을 실시해 1008건의 위기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 전수조사 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1인 가구가 많아 본인거부 건수가 1759명에 달한다. 이번 사건도 그중 하나다. 고독사 예방 시스템 시행 도중에 고독사가 발생한 사례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독사 예방에 관할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장은 "복지국가는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약속을 하는 것이다. 고독사는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복지 사각지대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라며 "말뿐인 정책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