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출시된다. 은행권과의 막판 이견으로 최종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출시일정과 운영 방안 등은 발표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2개 취급 은행, 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상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그만큼 정부의 지원의지도 확고해 각종 우려 속에서도 과감한 정책 추진이 이뤄졌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기여금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그 결과 탄생한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가입신청을 받아 5년 만기로 운영하기로 했다. 중도 해지 방지를 위한 적금담보부대출,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 지원 등의 보조 장치도 마련한다. 여기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과 연계하고,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일 발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개인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만 적용된다. 

가구소득 요건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직장인 1인 가구는 가입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이 없는 취준생 1인 가구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올해 첫 회사 생활을 시작한 초년생 역시 마찬가지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이 중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운영개시는 오는 15일부터다. 11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에서 시작하며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가입은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영업일에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초기 가입자 폭주에 대비해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입 가능여부가 확인된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21일 중 1인 1계좌에 한해 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이후 소득이 변경될 경우 상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품 납입 중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고,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지만, 정부기여금에는 기본금리만 적용된다.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도 받을 수 없다. 물론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면 모두 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제도로, 당과 정부, 금융기관이 합심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역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그 중 하나로 청년도약 계좌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청년층의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기대감이 크지만, 취준생에게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물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 생활고 압박이 커 5년간 목돈을 넣는 것 자체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반응이 나온다. 

취준생 1인 가구 진 모(29세) 씨는 "청년도약계좌가 목돈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려 왔다. 그런데 정작 나는 신청 대상이 아니라 실망했다"며 "5년만 운영한다는 데 과연 지원을 받을 수 있기나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1인 가구 박 모(33세) 씨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큰 관심이 없다. 지금도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다. 5년이나 적금을 유지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가입이 망설여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