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재논의를 제안했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시행이 요원했던 해당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당정은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협의회를 열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고 실질적 도움을 주기 어려운 만큼 재논의를 통해 법 시행에 속도를 내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를 통과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취업 전까지 소득이 없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업 이후에도 육아휴직,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진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 준다. 

문제는 이대로라면 향후 10년간 약 86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만, 고졸 이하 청년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데다가 중산층 청년도 이자를 면제받는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해당 법안 추진을 반대하면서, 사실상 법 시행은 요원했다.

그러나 청년 1인 가구의 상당수는 취업난에 생활고까지 겹치면서 대출 상환 부담이 커졌다. 해당 법안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 역시 높아졌다. 

합의점 도출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당정의 역제안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당정은 중산층 청년(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000만원 이하)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자는 기존 민주당 안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40만원 이하로 줄일 것을 제시했다. 

1~5구간 가구에 대해선 졸업 후에도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일정 기간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4~6구간에 대해선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1~3구간은 지원 규모를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면 매년 이자 비용이 860억원 규모로 세금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만간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하겠다. 오늘 논의된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 우선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며, 모든 청년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정책이 안개 속을 걷자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 1인 가구들은 답답한 심경을 토해냈다. 

대학생 김혜인 씨(23세)는 "1년에 학교생활 하는데 학비, 생활비, 교통비 등 포함하면 1500만원 넘게 들어간다"며 "솔직히 학자금 대출 이자만 덜어내도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 법안이 빨리 시행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취업준비생 임진우 씨(27세)는 "소득기준 없이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주는 건 아무래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코인이나 주식하려고 학자금 대출을 받는 애들이 많다"며 "생활고를 겪는 청년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지원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고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중단한 청년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및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중단한 인원은 2017년 4만7716명에서 2021년 9만8459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취·창업으로 소득이 생겨 자동 상환 대상이 된 경우는 줄었다. 학자금 대출 자동 상환이 최초로 시작된 인원은 2019년 9만8199명에서 2021년 7만8223명으로 20.3%나 감소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