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째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1인 가구 김보경(35·가명) 씨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한 번 아플 때마다 병원비가 수십만원 씩 나오고, 병원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라서다. 김 씨는 "반려인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등 부담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시행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지금도 반려견 몸 상태가 안 좋은데 병원비가 두려워 못 가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시행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반려동물 연관 산업 확대 대책을 내놨다. 김 씨와 같은 반려인 1인 가구는 이번 대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사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펫헬스케어 ▲펫푸드 ▲펫서비스 ▲펫테크 등 4대 주력산업을 육성한다.

펫헬스케어 부분은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개정을 추진한다. 이후 2024년에는 20개의 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하여 진료비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치료목적의 진료항목도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부담완화는 반려동물 양육이 점차 늘고 있는 1인 가구에게 희소식이 됐다. 이들은 다인 가구에 비해 동물양육 비용 지출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1인 가구는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병원비 포함) 17만원(평균 15만원)으로 2명 이상 가구보다 지출이 많았다.

실제로 유경호(30·가명) 씨는 이번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유 씨는 "반려견을 키우고 나서야 동물 진료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이번에 진료비가 완화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미현(42·가명) 씨도 이번 정부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 대책 소식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 씨는 "반려동물을 양육해 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경제적 부담이 크다. 미용, 진료비는 상상 이상인데, 표준가격이 없다.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대책이 빨리 시행돼서 체감적으로 양육 부담이 줄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에 대해 부가세 면제 수준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로 대폭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추가 항목으로는 ▲예방접종 ▲조제·투약 ▲영상진단의학적 검사(X-ray, 초음파, CT, MRI 등) ▲계통별 기능검사 ▲내시경검사 ▲구토, 설사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진료 분야별 질병 예방 및 치료가 추가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를 거쳐 공포된다. 이후 오는 10월 1일부터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청구를 간편화한다.

펫보험의 경우 아직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장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비효율적이란 혹평을 받고 있다. 이미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향후 개선된 상품 출시가 기대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 동물 지위 상승 등 연관사업 시장이 점차 확대·고급화되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2년 8조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1.6%로 추정했다. 이는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 가운데 정부는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표시·평가 제도와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생산과 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4대 주력산업 육성 ▲성장 인프라 구축 ▲해외 수출산업화 등 3개 추진 전략을 새롭게 구축한다.

펫푸드 분야에서는 2024년까지 가축용 사료와 구분하여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한 특화제도를 마련한다. 또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원료의 안정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한다.

펫서비스 분야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 도입(2024년 4월) ▲동물보건사 제도개선(2024년)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지원(2개소) ▲동물장례식장 입지 제한 완화(2023년) ▲장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024년)에 나선다.

아울러 펫테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지원, 판로 등을 지원하고 올해 하반기에 동물등록 데이터를 공개한다. 또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공유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이끌고 있는 펫산업계도 이번 대책을 반기는 눈치다.

한 펫푸드 업체 관계자는 "색다른 반려견 간식을 찾는 반려인 수요가 늘고 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라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생긴다면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