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석 도봉구의회 의원.
이호석 도봉구의회 의원.

"정책적인 지원은 주거부터 복지까지 1인 가구에 대한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역할을 중점으로 해야 한다."

17일 이호석 서울 도봉구의회 의원은 [1코노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인 가구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여성 1인 가구 범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화, 고독사 예방 및 고령 1인 가구의 복지 안정 등을 꼽았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월 21일 서울시 도봉구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임시회를 통해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당시 이 의원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 안전망 구축,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라고 말했다. 이후 이 의원의 1인 가구 조례안은 23일 가결처리됐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 도봉구 1인 가구 수는 전체가구(13만8069가구) 중 5만500가구(3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책 수요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 의원도 연령별 1인 가구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여성 1인 가구의 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이나 최근 전세 사기로 드러난 사회 초년생의 주거 문제들, 고령 1인 가구의 주거 복지 문제 및 중장년층의 고립 고독 문제 등을 현장에서 지켜보다 보니 실질적인 정책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도봉구에서 정책을 펼치기 위해 뒷받침할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을 세분화하여 설명했다.

그는 "1인 가구 정책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크게 3가지다. ▲1인 가구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정보의 실질적 전달 ▲여성 1인 가구의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장비 지원 마지막으로 ▲고독사 예방 및 어르신 1인 가구 복지 안정이다"라며 "이러한 부분은 각 지자체에서 지역의 1인 가구 현황을 파악하여 주민과 구청이 연결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실제로 여성 1인 가구의 범죄 노출, 전세 사기 문제, 사별하신 고령 1인 가구의 복지 및 건강 문제들도 현장에서는 파악이 어렵다. 또한 중장년층의 고독사 비율도 상당히 높아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개인주의 및 프라이버시가 점점 중요해지는 사회로 변해가면서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1인 가구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도봉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1인 가구 정책 내용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고 실태 파악 및 지역에 맞는 여러 정책 발굴을 시작했다. 1인 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지원사업 공모와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카카오톡 채널 '도봉1인가구모아톡톡'을 운영하며 1인 가구와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는 상담원 채팅을 도봉구청 복지가족국에서 실제로 상담을 해주며 위기가구 발굴에도 활용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호석 도봉구의회 의원.
이호석 도봉구의회 의원.

1인 가구의 증가로 다방면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독사가 있다.

이에 발맞춰 이 의원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역 활동을 하며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복지 사각지대의 범위 확대와 은둔형 외톨이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도봉구는 우리동네돌봄단이 취약 계층과 사각지대 주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죽음을 맞이한 1인 가구의 유품 정리를 돕는 도봉형 마침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경제적 이유, 가치관의 변화, 저출산 문제 등 가족가치가 약화되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 늘어나는 1인 가구 및 실질적 1인 가구의 구성원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사회와 고립되지 않고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도록 1인 가구의 안전과 행복을 보호하기 위한 일에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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