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면서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총 495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장애인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과 비교하면 전체 신고건수는 35.5%나 늘었다. 의심사례는 43.9% 증가했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장애인학대사례,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잠재위험사례,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비학대사례로 구분된다. 

지난해 의심사례 중 최종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1186건이다. 

피해자의 주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67.9%, 뇌병변장애 7%, 자폐성장애 6.5%, 지체장애 5.1% 순이다. 

학대행위자는 여전히 가족 및 친인척이 36.4%로 가장 많다.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도 36.1%나 된다. 학대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 장애인거주시설이 16.7%, 학대장애인 거주지 7.8% 순이다. 

전문가들은 장애인학대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더 많고,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된 학대행위자가 가족 및 친인척으로 신고 자체가 쉽지 않고, 학대로 인정되기도 어려워서다. 또 학대장소가 대부분 거주지인 점 역시 학대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든다. 

더 큰 문제는 1인 가구다. 장애인 1인 가구, 특히 중증장애인 1인 가구의 경우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장애인 1인 가구 현황'을 보면 전국 중증장애인 1인 가구를 26만여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98만4000여명)에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1인 가구 비율(27.2%)을 단순 적용해 추산했다. 

또 홀로서기가 가능한 장애인의 독립 역시 늘고 있지만 장애인 1인 가구 관련 정책은 개선되지 못한 상태다. 탈시설 장애인의 경우 주거 보장, 안전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초기 자립을 돕는 수준이다. 이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나 고립,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돌봄 정책은 찾기 힘들다. 그마저도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 독립하는 경우는 혜택을 받기 힘들다. 

실제로 지난달 충북 청주의 한 농촌에서 70대 지적장애인이 이웃으로부터 수년간 노동착취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시골에 홀로 거주해 온 피해자는 10여년동안 이웃집 남성의 농사일을 돕고,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본인 명의로 나온 160만원 상당의 면세유도 이웃집 남성이 갈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도 자녀가 집에 설치한 CCTV에 우연히 촬영되면서 드러났다. 

또 강원도 인제의 한 시골마을에서는 홀로 거주하던 50대 지적장애인의 월급을 이웃주민이 수년동안 갈취한 사건이 지난 4월 드러났다. 충북 영동의 한 김치공장에서는 무려 16년6개월 동안 60대 중증 지적장애인이 임금 착취를 당하기도 했다. 

장기간, 집요하게 이뤄지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장애인학대에 대응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국 20곳뿐이다. 또 그 역할이 장애인학대 예방보다는 후속 조치에 그친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당장 연말까지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 연구가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시설 입소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마련 등을 검토 중"이라며 "연차별 연구용역을 통해 학대유형별 대응매뉴얼 개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