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지호 기자
안지호 기자

정부가 청년 1인 가구에 주목했다. 지난달 31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국민통합위는 청년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삶에 초점을 맞춰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생활환경 조성 방안 논의,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과 창업실패·경력 단절 청년에 재도약 기회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청년들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었다. 이들이 겪는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스스로 돌볼 여유조차 없다는 연유로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것을 일컫는 'N포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난지 오래다.

청년들의 N포는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혼인 건수는 매해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한 출산율도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정책 발표는 청년 1인 가구에게 희소식이다. 연이은 취업난, 고물가에 허덕이던 청년 1인 가구에게 정부가 정책 마련을 약속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앞서 청년을 위한 정책은 이미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나와 있다. 수도권만 보더라도 청년주택, 청년월세지원, 취업활동지원, 청년수당,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다.

청년 1인 가구 정책을 내놨음에도 그 속을 보면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청년주택의 지원이 그렇다. 올해 초만 보더라도 SH공사가 역세권 청년주택 529가구를 모집한 결과 4만 496명(경쟁률 76.6대 1)이 몰렸다.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인 셈이다.

정부는 학계·연구기관·현장 등 14인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내년 1월 정책 제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정책과의 차별점은 무엇일까.

기존의 청년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 1인 가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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