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한다. 이른바 '니트족' 수가 재차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쉬었음 청년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핵심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취업자 수도 34만6000명 증가해 3개월 연속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의 말처럼 지난 10월 기준 청년 고용률은 46.4%를 기록했다. 특히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은 72.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5.1%로 최저치다.

그러나 청년 고용률이 50%를 밑돌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부분이다. 일자리 질 역시 낮다. 청년층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서다. 

이렇다보니 청년 쉬었음 인구가 늘고 있다. 올해 1~9월 기준 청년 쉬었음 인구는 전체 청년의 4.9%인 41만4000명에 달한다.

쉬었음 청년은 구직·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쉬는 청년들이다. 이는 2020년 정점으로 감소하다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에 홀로 거주하는 김용현(33·가명)씨는 "3년간 일하다가 번 아웃에 시달려 퇴사했다.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취업할 생각이 벌써 1년째"라면서 "불안감이 크지만 다시 사회생활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현재는 단기 아르바이트로 버티고 있다"라고 말했다.

취준생 이도영(30·가명)씨는 "나름 국내 수도권 상위 대학교 졸업 후 스펙도 열심히 쌓았는데, 취업에 계속 실패했다. 부모님의 기대도 있었고, 스스로에게도 너무 실망스럽다. 점점 의욕도 떨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취준생 김진모(30·가명)씨는 "원하던 대학 진학에 실패해 고졸인 상태다. 운 좋게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지만, 노동 강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당에 1년 만에 퇴사하고 쭉 쉬고 있다"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는 있지만, 대부분 4년제 대학 졸업이 기본이다.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지원서를 내기조차 무섭다"라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데 애로가 있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무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지난 4개월간(7~10월)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특성을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9900억원에 달한다.

먼저 재학 단계에서는 조기 개입을 강화한다.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쉬었음으로 전환되지 않고 노동시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12개교에서 50개교로 늘리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직업계, 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내년 20개소를 신설한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기회를 총 7만4000명까지 확대하고 일경험통합플랫폼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 기술자격 응시료도 50% 할인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취업에 성공했더라도 직장 부적응 등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10개의 지자체에 44억원을 투입해 온보딩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 일과 생활이 균형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유연근무 인프라를 기존 50개소에서 850개소로 대폭 늘린다. 상담 지원도 연 400개소로 강화할 방침이다.

쉬었음 청년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성장프로젝트(가칭)를 신설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인원을 9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개선한다. 

최근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지원사업도 13억을 투입한다.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돌봄비도 연 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특화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맞춤형 청년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서정렬 영산대학교 교수는 "청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에 맞춰서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청년층이 가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솔지 동명대학교 교수는 "청년들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복합적인 문제점이 나타난다"면서 "각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상황에 맞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