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로 돌봄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국의 경우 2050년 노인인구가 전체의 1/3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는 전통적인 의료서비스만으로는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건강노화'를 위한 새로운 의료실천 개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세계보건기구는 앰버서더 서울 폴만 그랜드볼룸에서 '2023 건강노화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건강노화 개념은 노년기에 건강하고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기능적 능력'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는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를 사람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강조한다. 

WHO의 장효범 박사는 "건강노화 개념은 의료와 돌봄서비스의 연속성과 총체적 접근법을 포괄하며 모든 보건의료서비스 및 사회복지 환경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진,돌봄 종사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노인 의료 및 돌봄은 정부에서 제대로 제공해 노인들의 감소하는 기능적 역량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O는 건강한 노화를 위한 의료실천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그들의 목소리와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노인 인구의 약 2/3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이날 발제자로 나선 리카르다 밀스타인 OECD 건강정책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1960년 9% 미만에서 2021년 18%로 증가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한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포르투갈 등 5개국은 2050년 노인인구가 전체의 1/3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가족, 사회가 제공하는 요양이 노인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다. 동시에 노인 인구는 늘면서 이를 부양한 청년 인구는 감소해서다. 

결과적으로 가족이 요양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의료서비스 역시 이에 기반해서 제공되고 있고, 고령화에 대한 대비 부족으로 양질의 요양서비스, 인력 부족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주노동자를 통해 돌봄 수요를 충당하려는 경향도 나타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노동자가 OECD 23개국에서 평균 26%를 차지하지만, 이주인력이 돌봄 수요와 근로자를 충족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에 리카르다 밀스타인은 "가족간병인 직업을 유지하고 돌봄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간병인이 더 나은 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 상임위원은 국내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돌봄 수요 공급 문제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그는 "현재 복지 사회 서비스 연계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와 다양성을 수용하고 있다"면서 "초고령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는 수많은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 제고와 지속가능성 의료돌봄인력공급, 다양한 방식의 고용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노인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노인 요양 서비스 형태는 요양병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 상임위원은 "민간 스타트업에서 제시하는 노인 복지 정책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 1인 가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독거노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독거노인의 문제점은 경제적 상황, 신체 건강 어려움뿐 아니라 고립·우울과 같은 정신건강과도 관련이 있어 돌봄 정책이 절실하다. 현재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2016년 18.8%에서 2022년 20.8%로 2%포인트 올랐다.

한편, 정부는 올해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2027년까지 통합재가서비스, 방문요양 기관 확대 등 강화와 장기요양기관 품질을 관리하는 한국형 '유니트 케어' 개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내년 노인인구 1000만명,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