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 공동 토론회가 12일 열렸다.

이날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윤두현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주제와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혁방향 논의가 정치적 이유 등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 사업자, 시민 간에 기술, 정보, 통제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먼저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플랫폼에 관한 정책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종사자들의 삶과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반드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의한 후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체계는 ▲규제원칙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고 ▲정부, 사업자, 시민 간에 기술, 정보, 통제의 비대칭성이 심화하고 있으며 ▲규제성과 측정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정책 자료가 미비한 등 정책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온라인 플랫폼 규제개혁에 대한 담론은 분분하지만 저마다 정치적인 동기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로 정치적 이념과 가치가 달라도 느슨하게나마 합의를 이뤄 나가면서 정책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제도적 설계로 강화한 설명책임(accountability by institutional design)을 언급하며 "이용자에게 선택편의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모종의 연성 규제 원칙으로 규율된 설명책임 구체화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의춘 회장은 "최근 포털다음이 뉴스노출 방식을 급작스럽게 변경하면서 수많은 중소매체와 지역매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포털다음의 뉴스선택권 왜곡과 중소언론 언로 차단 이슈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