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나온 첫 지원책이다. /사진=미리캔버스
정부가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나온 첫 지원책이다. /사진=미리캔버스

정부가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나온 첫 지원책이다.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을 포함한 청년정책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고립은둔 청년 원스톱 5대 지원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청년의 고립은둔 문제를 발굴, 전담지원체계, 예방, 관리, 제도화 등 전주기적으로 종합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고립은둔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발굴하기 위한 온라인 자가진단시스템, 129콜센터 개선 등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한다. 또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협력망을 구축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상시 발굴쳬게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이뤄진 심층조상서 사회복귀 의지가 확인된 공식 지원 요청자 1903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발굴된 고립은둔 청년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4개 시도에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설립해 전담인력이 고립 상태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단계적으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형태다.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학령기, 취업, 직장 초기 일상 속 예방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 내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지정을 확대하고 Wee 프로젝트를 통한 심리·정서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학교폭력 및 부적응 등을 겪는 학생은 밀착 지원하고, 학업중단 학생의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신속 연계해 학생들의 고립은둔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구직난, 직장 부적응 등이 고립은둔 요인인 경우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을 통해 '쉬었음' 청년의 구직 촉진을 지원하고 청년층 직장적응 온보딩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정책 실효성을 위해 해당 지원 기관·인력 등의 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사례관리자 등 현장 종사자들에게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 차원의 종사자 정기 보수교육 과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원기관 간 정보 공유, 교류 확대 등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정보보호, 서비스 질 관리방안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러한 제도화와 시범사업을 거쳐 정부는 2026년부터 해당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사회 활동이 현저히 줄어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힘든 고립청년은 약 54만명, 이들 중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둔 은둔청년은 2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지원방안은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다양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전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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