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른 첫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 나왔다. 지자체가 각각 맞춤형 일자리, 정주여건, 생활인구 유입 전략을 내놓고 정부가 이를 종합 지원하는 형태다. 

국내 가구 구조 변화 추이를 감안하면 1인 가구, 특히 수도권에 밀집된 청년층의 발길이 지방으로 향하는 발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43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기존의 하향식이 아닌 지자체가 중앙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상향식으로 수립돼 지역 특색이 담겼다. 

정부는 연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조~3조원 규모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로 지방시대 실현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지역은 양구, 장수, 신안, 영천과 삼척, 김제, 밀양이다. 또 스마트 양식으로 신안(새우), 강릉과 양양(연어)을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미래 농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공간조성, 유망기업 맞춤형 R&D 지원, 전략사업 거점 조성, 혁신바우처 사업 등을 지원한다. 

전략사업 거점은 함양은 물류, 신안은 관광, 양구 스포츠, 양양 역세권사업, 영광 모빌리티가 선정됐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도 이어간다. 이를 위해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업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해 이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의 청사진은 A사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원하는 기업 지방이전 컨설팅을 받은 후, 투자금액 지원과 세제혜택 등을 고려해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해 전문인력을 수급한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의 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 우호환경 조성과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스마트 기술 도입 등 이주한 지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그림이다. 

또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해양·산림 치유사업을 추진한다.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 등에서 진행된다. 

다만 일자리 부문만 놓고 봤을 때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 1인 가구의 발길을 지방으로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부족함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특색을 갖춘 것은 좋지만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크지 않고 유입 이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만 해도 매년 성과가 줄고 있다. 2019년 3만6265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꾸준히 감소해 올해는 2만명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40대 1인 가구 차 모 씨는 "청년층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사례는 여전히 드물다. 지역 내에서 청년 자체를 찾기 힘들어졌다"며 "이미 지자체의 자구노력으로는 지역소멸을 막기 힘든 지경이 아닐까 생각된다"며 "청년 인구를 늘리려면 일자리의 질과 다양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두 번째 전략은 정주 여건 개선이다. 핵심 사업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7개를 시범 선정했고 내년부터 매년 10여곳 내외를 선정해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를 내년 17개소, 2026년 35개소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5000가구 공급할 방침이다. 

이외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어촌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구역 중심이 아닌 실제 인구규모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타운 조성, 스마트시티 솔루션 보급, 스마트 빌리지 등도 확산한다. 

농어촌 빈집 정비, 교통 사각지대 해소,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 공공형 택시 등도 지원한다. 

의료 및 돌봄 사각 해소를 위한 비대면 진료와 농촌 소규모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고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다. 

정주여건 개선 사업은 현재 거주 중인 지역 주민의 유출을 막는 것과 동시에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이후 운영과 규모적 한계가 숙제다. 

실제로 귀농·귀촌에 나선 청년 1인 가구 대부분이 정주여건을 단점으로 꼽는다. 생활필수 인프라 자체가 부족해서다. 가구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 상수도 연결이 안되어 있는 곳이 허다하다. 

세 번째 전략은 정주인구 개념에서 탈피해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가 강조한 부분이다. 올해 7개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를 시범·산정하는데 내년에는 89개 지역이 이를 적용한다. 

정부는 새 기준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민간에도 개방해 신사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 빈집·폐교 등을 활용한 도시민 방문 유도 등도 지원한다. 지역 체류를 늘리기 위한 체험프로그램, 관광상품 역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외국인 유치 전략으로는 지역특화 비자 발급, 비전문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상향, 외국인 유학생 활용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3대 전략 이행을 위해 정부는 연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한다. 내년에는 최저 64억~최고 144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올해부터 신규로 조성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해 지역에서 연 2조~3조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 

교육·주거·의료 등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특례는 현재 36개에서 2026년 150개까지 발굴 확대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10월 지정된 전국 89개 시군구다. 부산 3곳, 대구 3곳, 인천 2곳, 경기 2곳, 강원 12곳, 충북 6곳, 충남 9곳, 전북 10곳, 전남 16곳, 경북 15곳, 경남 11곳 등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립한 첫 종합계획"이라며 "인구감소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