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발굴·복지 강화를 위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예산 69조를 투입해 사회적고립, 빈곤율 증가 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속적인 가구의 소규모화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부양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1인 가구 수는 2030년 35.6%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베이비 부머 세대의 고령화 진입으로 노인인구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상황이 지속된다면 연금·의료비 지출 부담도 지속해서 상승할 전망이다.

동시에 청년들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장년의 경우 노후 준비 미흡,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전 연령대를 강타하면서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등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확대한다. 생계급여 부분은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로 늘리고, 주거급여에서도 47%에서 50%로 단계적 상향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1인 가구는 123만5000가구로 전년 대비 6.4% 늘었다. 전체 수급 가구 중 72.6%가 1인 가구로 역대 최대 비중을 보이기도 했다.

맞춤형 국가장학제도와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도 추진한다.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에 실패한 청년 1인 가구가 늘면서 학자금 대출 이자는 큰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 중 하나였다.

경제적 취약 청년, 구직포기청년 등을 위한 안전망도 구축한다. 저소득 근로청년 등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을 완화한다. 구직을 단념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구직 고취와 취업 촉진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올해 8000명에서 2027년까지 1만명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고립·은둔청년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가족·경험자를 통한 대상자를 발굴한다. 이를바탕으로 초기상담과 고립사례별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한다.

중장년층 대상으로는 중장년 내일센터의 '중장년 전담창구'를 활성화한다. 생애경력설계와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빨라진 은퇴연령, 노후준비에 미흡한 중장년층이 늘면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늘고있다. 특히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대비 경제력, 사회활동, 건강 등 모든 부분에서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 여기에 은퇴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곧 노인연령으로 갈수록 노인빈곤율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경제빈곤에 놓일 경우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은 더 커진다. 특히 1인 가구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단계별 확대,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한다. 기초연금은 앞으로 개혁논의와 연계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올해 31%에서 2027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안전에 취약한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를 강화한다. 독거노인의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가족의 부재로 고독사 위험율이 높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고립 지원을 위한 새로운 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전국단위의 생애주기·지역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위험군 규모를 파악하는 표본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의 실태파악으로 통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통해 지자체의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한다.

고독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 고령인구로 인해 대표적인 사회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기존 시범사업은 39개 시군구에서 내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229개 시군구로 넓힌다.

성폭력·스토킹 등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 통합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범행 초기부터 일상회복까지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는 각종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강조되는 정책 중 하나다. 이들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범죄 불안감이 높았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 대응 방향: 범죄와 주거 위험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여성 1인 가구 중 44.6%는 일상생활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된 범죄 유형으로는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가 45.9%, 주거침입이 24.7%로 꼽혔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