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립된 삶이 여실히 드러났다. 1인 가구가 늘고 전통적 가족 돌봄 형태가 붕괴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에 있어서는 중장년이 노년보다 훨씬 취약했다. 연령대로 보면 50~60대 중장년층 남성이 두드러졌다.

이에 올해 처음으로 고독사예방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 지원 ▲고독사 예방 관리 정책 기반 구축 등 네 가지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 11월 30일 '지자체 고독사 예방 사업 분석결과 및 우수사례'를 주제로 '제2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을 개최해 이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 1인 가구 등 약 11만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핵심과제 중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부문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다.

부산 사상구는 올해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에 힘을 썼다. 인적 안전망과 스마트기술을 결합해 스마트 고독사 예방 체계 '다복따복망'을 구축·운영했다.

경기 양평군은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중장년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와 일상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양평군은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 지원'부문에서의 노력을 인정 받았다.

마지막으로 서울 관악구의 고독사 예방 민·관 전담팀 '관악 생명사랑 TF'가 관내 고독사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분석을 토대로 고독사 고위험군 집중 모니터링, 고립·은둔 가구 사례관리 프로그램 등 신규 사업을 기획·추진했다. 이는 '고독사 예방 관리 정책 기반 구축'부문에서 성과를 인정 받았다.

실제로 올해 7월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인기척이 없다'는 이웃 신고로 홀로 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 이 남성은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지병이 악화돼 한 달 전부터 일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월 서울 관악구에서는 '악취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열흘 전흘로 사망한 50대 남성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대의 1차 부검 결과 이 남성은 약 10일 전 간경화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LH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지만, 고령이 아닌데다 중증질환자로 등록되지 않아 구청 등의 별도 관리 대상은 아니었던 셈이다.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올해 지자체들은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속도를 냈다. 27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이내 제정된 고독사 예방 조례는 총 101개다.

문제는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취약층으로 분류되는 고령 1인 가구에 비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도 지자체별 고독사 예방 사업에서 중장년이 제외된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제서야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실태조사에 나서는 곳도 있었다.

실제로 울산 동구는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한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했다. 대상은 만 40~64세까지 동구 관내 1인 가구 270세대다. 앞서 울산 북구도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에서야 밝혔다.

또 경북 경산시는 뒤늦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북 경산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2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봉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7일 원안가결 처리했다. 전북 임실군, 강원도 화천군, 전남 장성군 등도 이달에 조례를 제정한 곳이다.

중장년층 일자리 문제도 대두됐다.

경제 허리로 꼽히는 40대가 올해 들어 청년층 다음으로 가장 크게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가 취업자 수를 끌어내리며 40대 취업자 수는 11월 기준으로 20년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나타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40대 인구는 79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9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도 함께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올해 11월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만2000명 감소한 62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03년 617만2000명 이후로 20년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장년의 취업자 감소는 경제에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자리 이동 특징을 살펴보니 단순직으로의 하향취업에 따른 경력 단절이 두드러졌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축적된 경력을 유지하지 못한 채 하향취업해 일하는 환경과 조건이 더 열악해졌다.

나이 기준이 제각각인 신중년 사업도 중장년 1인 가구의 혼란을 야기했다.

연초부터 채용시장에 신중년 채용을 도모하는 분위기가 확산됐지만 지자체별로 나이 기준이 제각각이라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진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별 채용정보를 보면 경상남도의 '신중년 내일 이음 50+사업'의 경우 만 50~64세 구직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채용 인원 1명당(최대 2명) 월 50만원씩 5개월 동안 250만원을 지원했다.

자치별 발빠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장년 1인 가구의 관심을 끌고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한 한 해였다. 노동계는 정년연장을, 기업들은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계속고용 방식을 두고 노사정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먼저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8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해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대한 국민 청원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3세이고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된다. 퇴직 후 소득 공백이 5년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했다. 정부 역시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7월 30인 이상 기업 1047곳을 조사한 결과, 67.9％가 재고용을 선호한다고 답변했다. 정년 연장에 동의하는 기업은 25.0％로 4분에 1에 그쳤다. 7.1％는 정년 폐지를 통한 계속고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 대학동에서 '참 소중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영우 신부는 경제의 중심이 되는 중장년 1인 가구가 정부의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부는 "청년은 사회초년생이라, 노인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다양한 정책이 지원되고 있지만, 경제의 중심이 되는 중장년을 위한 정책은 없다"며 "특히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를 위한 공간이 없다. 몸이 아프고 정신이 아픈 중장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도 한 국민으로서 행복하게 살 권리, 안정된 주거를 갖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 주거 취약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적 주택, 문화 공간, 센터 등 공간이 생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재 평택대학교 겸임 교수도 중장년 1인 가구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김 교수는 중장년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질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장년 1인 가구를 지역, 연령, 직업, 소득 수준에 따라 깊이 있게 조사해야 한다. 양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중장년 삶을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질적으로 알아봐야 한다"며 "그들이 똑같이 고민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내야 단기, 중기, 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정부는 1인 가구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업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으며 이와 같은 서비스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