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고령 1인 가구…곳곳에서 불길한 시그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사회적 고립에 처한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취약층에 속하는 60대 이상 고령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에 따르면 2040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 가구는 1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 중 고령 1인 가구는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폐지 줍는 노인'이 약 4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하루 평균 5.4시간, 주 6일 일하며 한달에 평균 15만9000원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당 최저임금(9620원)의 12.7%인 1226원을 버는 수준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경제적 이유로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됐다. 폐지를 줍는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53.8%로 가장 많았고, '용돈이 필요해서'가 29.3%로 나타났다. 폐지를 줍게 된 동기로는 '다른 일을 구하기 어려워서'가 38.9%로 가장 높았다.

관련 조사는 폐지 수집 노인1035명을 일대일 대면조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자체는 전체 고령 인구를 대변하기엔 부족하지만 그만큼 고령층이 겪는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 등 각 정부부처는 물론 실질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각 지자체도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 고독사 예방 사업 등 여러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다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만큼, 제대로 된 체계가 잡히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노인 일자리 103만개 역대 최다…그럼에도 낮은 수요충족률, 담당 인력 부족은 숙제

고령 인구 증가의 가속화와 함께 빈곤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내년 역대 최대인 103만개의 노인 일자리 공급에 나섰다. 예산 역대 최고 수준인 2조원 이상으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일자리다. 노노(老老)케어, 보육시설 봉사 등이 해당한다. 내년 총 65만4000개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사회서비스형은 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다. 교육 시설 학급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이 해당한다. 내년 총 14만1000개가 제공된다. 아울러 60새 이상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도 제공한다. 총 10만개가 제공된다.

민간형 일자리 중 시장형 사업단은 소규모 매장과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실버카페 등이 해당한다. 내년 총 58만개가 제공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024년에 65세 이상 어르신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며 "정부는 이에 걸맞게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했으며,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로 더욱 활기차고 보람찬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같은 역대 최다 수준의 노인 일자리 확대에도 여전히 수요충종률은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4년 노인 일자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224만 2000명으로, 이에 따른 수요충족률은 절반 수준인 45.9%에 머물고 있다.

남 의원은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 확대로 노인빈곤율이 2019년 41.4%에서 2021년 37.6%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OECD 평균 13.5% 대비 약 3배 정도로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베이비붐세대 등 경험과 인적자본 역량이 높은 신 노년세대 수요에 맞추어 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를 더욱 확충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인적자본 역량이 낮고 저소득 비중이 높아 정부 의존도가 높은 후기고령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남 의원은 "공익활동 사업은 65세 이상 소득수준이 낮은 기초연금수급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생계가 취약한 후기고령층 노인이 다수로 지난해 공익활동 참여자 평균연령이 77세였다"며 "공익활동 참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동절기 소득공백 발생이 우려된다. 참여 기간 1개월 확대 시 약 788억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참여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해 연중 중단없는 공익활동 참여로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쪽에선 담당 인력 부족에 따른 안전사고 확대 우려도 제기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1658건, 하루 약 4.5건 꼴로 상당한 수준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7187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골절로 전체의 56.2%(4천36건)를 차지했다. 타박상이 11.9%(853건), 염좌가 6.1%(442건)로 뒤를 이었으며, 사망사고는 33건이었다.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 참여자들을 관리할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참여자를 모집·교육하고 활동을 관리하는 담당자 1인이 맡고 있는 참여노인의 수는 올해 기준 유형별로 100∼140명이었다.

한 의원은 "담당자 1명이 많게는 140명의 참여자를 관리하는 상황이어서 참여자의 안전 확보가 쉽지 않다"며 "어르신들의 안전한 사회활동을 위해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유형별로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령 1인 가구, 고독사 위험 증대…정작 관련 통계는 엉망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부재로 통일된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고독사에 관한 정책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고령 1인 가구의 경우 건강악화로 인한 만성질환,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인한 경제적 빈곤, 사별로 인한 돌봄 가족의 부재 등으로 고독사 위험군에 꼽히고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0대 이상 고독사 현황은 497명에서 2021년 981명까지 치솟았다.

그만큼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나, 정작 아직까지 명확한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고독사 관련 통계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와 경찰 변사자 자료 등을 통해 추정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 통계의 경우 개별 지자체에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운영돼 추후 집계되는 특성으로 인해 관련 통계의 변동성 역시 큰 편이며, 지자체 조사와 관련한 보고 체계가 성립되지 않아 이를 통합한 전국적인 통계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각 지자체가 고독사의 정의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점도 고독사 통계의 불명확성을 높이고 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실제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고독사 판정 기준은 제각각이다.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는 기준시간을 7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구·군의 자체적 해석에 따라 5일이나 7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집계 방식의 차이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지역의 고독사 규모를 다르게 파악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또 경기복지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증가하는 1인가구, 고독사 현황과 대응과제'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지난 3년간 고독사가 1건도 없는 것으로 자체 집계된 곳도 있고, 무연고사 자료를 고독사 자료로 활용해 다른 지역보다 과대 집계된 지자체도 있었다. 소관 미확정으로 보건복지부에 자료제출이 안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고독사 통계 분석·정보시스템 운영·정책 지원 등을 통해 중앙부처·지자체를 각각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부재, 지자체 내 고독사 업무 담당부서 불명확성 및 인력 부족에 따른 고독사예방‧관리 업무 수행 전문성 및 협업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발표…관련 사업 속도 내야

이에 복지부는 지난 5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선 상태다. 특히 문제로 지목됐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관별 분절된 서비스·인프라 연계를 위한 재구조화, 고독사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생애 주기별·지역특성별 예측모형 개발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해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보고 및 관계부처·지자체에 결과 통보될 예정으로, 추후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설립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1년 기준 100명당 1.06명에 이르는 고독사 수를 2027년까지 0.85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사업의 추진일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향후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올해 6월 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별 하반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말까지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내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발표된 바가 없다.

이에 [1코노미뉴스]가 복지부에 고독사 위기 점표 및 고독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건 등의 추진 현황을 문의한 결과 관련 사업은 아직 연구 용역 진행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사업은)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개발이 끝나면 각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일각에선 2027년까지 고독사 수를 0.85명까지 줄이겠다며 명확한 수치를 명시한 점이 자칫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특정 목표치가 공개된 이상 실무자들은 양적지표 중심의 성과를 내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고독사 업무의 경우 양적지표보단 각 지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장기적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실제 이화여대산학협력단이 계획안 발표에 앞서 지난해 작성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에서도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대산학협력단은 보고서를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성과평가는 고독사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해 양적지표 중심의 성과 평가는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며 "단순히 고독사 발굴 건수가 몇 건인지가 정책의 성과로 가시화되기 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