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경제빈곤 심화…현대판 자린고비 '거지방' 유행

취업난 속 고물가, 고금리가 덮쳐오면서 청년 1인 가구의 삶도 더욱 고단해졌다. 올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유행한 '거지방'에서 그 단편적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거지방은 겉에서 봤을 땐 극단적 절약 의지를 지닌 사람들이 모인 단톡방이다. 거지방 이용자들은 '짠테크' 팁을 공유하거나 자신의 소비 내역을 지출하고 이에 대한 유쾌한 조언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조적인 웃음으로 포장된 청년들의 불안감이 있었다. 실제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19∼36세 서울 거주 청년 5천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서울청년패널 기초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자산 빈곤율은 55.6%로 조사됐다. 자산 빈곤 상태란 자산 규모가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의 3개월 치 미만, 즉 자산이 396만7500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같은 씁쓸한 현실 속 MZ세대 특유의 공유, 공감, 소통능력이 만들어 낸 거지방은 '새로운 놀이터'라고만 보긴 어려웠다. 오히려 청년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빈부격차,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사회적 현상에 가까웠다. 

◇청년도약계좌 시행…가입목표 절반도 못 채워 

금융당국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40만~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이자 혜택을 포함해 약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당초 금융위원회가 추산한 예상가입자는 306만명이었으나,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 수는 47만8000명에 그쳤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을 받기 시작한 7월 25만3000명을 시작으로 ▲8월 12만5000명 ▲9월 4만4000명 ▲10월 3만2000명 ▲11월 7만5000명 등 가입 규모가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전체 가입대상자 1034만명 중 5%도 채 되지 않는 수치다.

가입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매달 70만원에 가까운 돈을 납입해야 한다는 점이 청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이라는 좋은 취지를 바탕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지만, 청년들을 위한 금융의 본질적인 고민 없이 탁상행정으로 설계됐다"며 "정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청년들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가입자 확대를 위해 가입 절차 간소화, 관련 상품 연계 등에 나섰다. 청년도약계좌 '패스트트랙'을 도입, 내년 초 만기를 맞는 청년희망적금과의 연계 등을 통해 가입자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1일부터 가구소득 등 추가적인 요건 확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1인 가구 가입대상자의 경우 빠르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간편하게 계좌개설을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늘었지만…10명 중 4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독립하는 자립준비청년 중 41%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걸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인 4.8%의 9배 가까운 수준으로 체계적인 지원책이 반영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 9958명 중 4806명이 기초생활 수급자였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누적 기준 자립준비청년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43%로, 연도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은 ▲2020년 3천72명 ▲2021년 3천234명 ▲2022년 3천727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후 정부로부터 5년 간 매월 40만원 상당의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는다. 다만 이런 지원에도 불구, 상당수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일반 청년에 비해 주거 환경이나 교육 수준, 취업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50%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적이 있고, 33%는 그 이유가 빈곤이라고 답했다.

최연숙 의원은 "전체 자립준비청년 중 40%가 넘는 비율이 기초생활수급자로 4.8%인 일반 국민 비율과 비교해 경제적 열악함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매년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18세부터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턱없이 모자라다.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 경제적 지원과 취업 지원 등을 대폭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생명안전망' 강화

정부는 지난 4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계획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을 2027년까지 30%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이 담겼다.

우선 정신건강 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루어지는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여 신체건강검진주기와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한다. 검사질환은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하여 조기에 진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과 관련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이르면 2025년부터 청년층(20세~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조직도 확충된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글 등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게시글 삭제요청 외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난 발생 이후 자살 사망·시도 위기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트라우마센터는 초기 트라우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자살위험성을 평가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밀착 관리한다.

◇노인 일자리 지원 역대 최대…수요충족률은 여전히 낮아

2024년부터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지난 수년간의 예산 증가 폭 중 가장 큰 수치로 나타났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은 2조242억원으로 2018년(6349억원)의 3.2배 수준까지 증액될 예정이다. 올해 88만3000개의 노인 일자리가 내년에는 14만7000개 많은 103만개로 늘어난다. 노인일자리 수는 국내 1000만명 노인인구의 1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일자리다. 노노(老老)케어, 보육시설 봉사 등이 해당한다. 내년 총 65만4000개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사회서비스형은 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다. 교육 시설 학급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이 해당한다. 내년 총 14만1000개가 제공된다. 아울러 60새 이상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도 제공한다. 총 10만개가 제공된다.

민간형 일자리 중 시장형 사업단은 소규모 매장과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실버카페 등이 해당한다. 내년 총 58만개가 제공된다.

다만 실제 노인의 일자리 수요 충족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노인 일자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212만명인 반면, 실제 공급된 일자리 수는 88만3000개로 수요 충족률은 41.5%에 그쳤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024년에 65세 이상 어르신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며 "정부는 이에 걸맞게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했으며,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로 더욱 활기차고 보람찬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