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새해를 맞아 정부 부처와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신년사가 쏟아졌다. 올 한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걱정과 우려 속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다짐이 많았다. 

인구·사회·복지 정책 관련해서는 올해도 저출산 문제가 언급됐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절벽을 겪는 국가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다. 또 단순히 돈을 퍼주기만 하고, 실효성 없는 기존의 대책과 달라져야 한다는 경고도 담겼다.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를 동시에 겪는 지금, 근본적인 해법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올해 정책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들의 신년사를 통해 알아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인 가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 발표된 각종 통계자료를 보면 1인 가구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이들이 혼자 살게 된 이유는 '취업' '학업' 등 비자발적 요인이 대부분이다.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이 현실화되면 취업, 학업 등을 위해 수도권으로 쏠리는 청년 1인 가구가 줄어들고, 그에 따른 주거 불안 문제 해소도 기대할 수 있다. 성인이 된 청년이 부모에게서 독립해 1인 가구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그 후 겪는 과도한 경제적 압박감을 낮추는 것이 중요해서다. 

다만 단시간에 이뤄질 수 없는 문제이기에 연중 이렇다 할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 정책을 주도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2.0'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간병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와 제공체계 정비를 병행해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 걱정을 해소하겠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안전망을 개선해 저성장·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마음 돌봄을 위해 심리상담 확대 등 자원을 대폭 투입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심화를 국가 존립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인구위기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담대한 투자를 통해 보건 안보를 확립하고 신시장을 창출하겠다.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가지고 국회와 협력해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강화와 인구위기 대응체계 개편 의지가 담겼다. 올해 복지부는 122조3779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확정한 만큼 1인 가구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구 위기에 맞서 저출산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1인 가구도 '가족'이라고 강조했던 것과 달리 여가부 정책에서는 1인 가구가 사라졌다. 신년사에서도 1인 가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지자체장들의 경우 1인 가구 지원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방세환 경기도 광주시장은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고독사 예방사업을 강화해 위기가구의 골든타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지원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세대별·계층별 일자리 지원사업은 물론 지역의 미래인 청년이 안성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토대를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올해 사회복지 예산을 12.28% 증액했다. 고립도가 높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임대주택 공급, 청년창업 지원으로 청년기업의 성장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독거노인 AI 스마트 돌봄을 지속 추진하고 1인 가구 등 사회적 취약가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공고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1인 가구 정책을 가장 활발히 진행했던 서울시는 한발 물러선 태도를 이어갔다. 오세훈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을 확대·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고품질 임대주택 8000여가구 연내 공급, 자립수당 인상, 고립·은둔 청년 지원 확대,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가 발굴 등을 언급했다. 또 안심마을 보안관 전 자치구 확대, 지능형 CCTV 확충을 약속했다.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을 이어간다는 내용으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에서는 한 발 뒤로 뺀 듯한 모습을 이어갔다. 기존의 약자 지원 등 정책에서 1인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