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핵심적으로 추진될 정책이 담겼는데, 1인 가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여럿 포함됐다. 

기획재정부가 금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률은 2.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대면 서비스업 일자리가 정상화되면서 23만명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세대 동행, 잠애위험 관리 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 학자금 대출 동결·전세사기 3종 시행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보면 1인 가구와 밀접한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먼저 정부는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해 상환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한도도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은 1.2%에서 0.5%로 인하한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을 면제해 주는 소득·재산기준도 완화한다. 소득은 연 336만원 미만, 재산은 45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지난해 1인 가구의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던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 매입 시 올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최대 200만원)하고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 주기로 했다. 

◇공공임대 늘리고 뉴:홈 9만가구 이상 공급

공공임대는 지난해보다 늘려 11만5000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LH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동결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은 재산세부담을 완화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한다. 

청년 1인 가구의 이목을 끈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대상 버팀목 등 전세대출 지원 확대도 이뤄진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임차보증금 3억원까지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2억원으로 확대한다. 

뉴:홈은 올해 9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가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올해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103만명으로 확대한다. 수당도 6년 만에 인상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도 3년으로 연장하고 노인기초연금도 월 33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중장년층 대상으로는 재취업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중장년내일센터를 전국 34개소로 확충하고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40대 재직자 등의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공동훈련센터도 전국 25개소로 늘린다. 

또 올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세컨드 홈' 활성화에 나선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 거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인구감소지역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도 박차를 가한다. 

정주인구 확대 목적으로 지역특화형 외국인 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를 추진하고 농촌소멸 대응방안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한다.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나홀로' 귀농어촌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만큼 1인 가구의 혜택이 기대된다. 

◇청년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를 2만2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달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원한다.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해 청년층 조기 취업도 촉진한다. 

청년 대상 생애주기 성장지원 패키지, 취업과 직접 연계하는 맞춤형 성장경로 프로그램 마련도 추진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요건은 4개월 이상 실업, 취업경력 1년 미만 청년 등으로 완화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취업 인센티브(50만원)를 신설한다.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의 경우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 시 비과세를 적용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도입으로 우대금리, 저리대출 등을 지원한다. 

올해로 일몰 예정인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연장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은 잔여복무기간 1개월로 완화해 단기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기초수급아동의 조기 자산형성 지워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17세 이하 전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은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전담인력 확충 및 민간 협력 멘토링을 지원한다. 

청년 정신질환 예방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도 활성화한다.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심리상담, 공동생활지원, 가족간 자조모임 지원 등으로 사회복귀를 유도한다.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차원에서 헬스케어 리츠로 실버타운 시범사업 추진, 택지 공급 시 고령자 복지주택 등 실버타운용 부지 배정, 학교 유휴 시설부지 등을 활용한 실버타운 공급 지원, 주택연금 수령자 실버타운 입주 후에도 수급자격 유지 등을 검토한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