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속도 부산시 0.968%포인트로 가장 빨라
기초자치단체 지역 절반 이상 초고령사회 진입
전문가 "지역 소멸,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 등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지역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1코노미뉴스, 미리캔버스
지역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1코노미뉴스, 미리캔버스

지역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지역별 고령화 속도는 부산이 가장 빨랐다.

전문가들은 지역 고령화는 인구감소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계간지 '지역 산업과 고용' 겨울호에 실린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5년~2022년)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연평균 0.677%포인트씩 높아졌다.

그중 광역자치단체별 고령화 속도는 부산이 0.968%포인트로 가장 빨랐다. 이어 울산 0.839%포인트, 대구 0.807%포인트, 강원 0.791%포인트 경북 0.789%포인트, 경남 0.774%포인트 순이다. 반면, 유일하게 노인 인구 비중이 줄어든 지역은 세종(-0.04%포인트)뿐이었다.

읍면동의 고령화 속도는 면이 0.810%포인트로 가장 빨랐다. 이어 동 0.685%포인트, 읍 0.584%포인트 순이다.

기초자치단체 중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은 2015년 33.2%에서 51.6%로 증가하면서 절반 이상의 시군구가 초고령 사회에 돌입했다.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군 지역은 이미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더 나아가 신규소멸 위험 지역들은 제조업 쇠퇴 지역과 수도권 외곽까지 확산되고 있어 지방소멸 위험이 양적인 확산 단계를 넘어 질적인 심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지역 고령화를 두고 사회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파악했다. 노동 인구의 연령대 상승으로 인한 노동 수급 불균형, 생산인구 감소로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초래한다. 이는 지역 기업의 역외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목하면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입모으고 있다.

보고서 저자인 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지역 사회에서의 고령화는 지역이 단순히 늙어가고 있다는 사회 현상을 의미하지 않고 지역의 소멸, 지역의 일자리 문제, 지역의 양극화 문제 등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 등의 노력을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를 생산성이 높은 구조로 재전환시켜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력의 지역 분산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부산시의 경우 청년 인구유출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지난해 말 서울연구원이 개최한 '제4회 근거 기반 정책 모니터링 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손헌일 부산연구원 사회문화관광연구실 실장은 "청년 유출은 모든 지방지역이 갖고 있는 공통된 고민"이라며 "부산은 현재 초고령화 도시다. 이에 시는 청년 유출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부산 청년 중 10명 중 3명꼴인 28.8%가 부산을 떠날 의지가 있다고 응답했다. 주된 이유는 일자리(76.0%)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주의사가 더 높았다.

이와 관련 손 실장은 "지역 내 정착할 경우 자신의 삶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부산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해야한다"며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고 지역 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정책 전략적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은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에서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그룹장은 "2020년 기준 전체 시군구의 66%가 이미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며 "비수도권 지역의 일자리 감소, 의료, 교통, 보육 등 정주여건 악화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 그룹장은 "인구의 양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지역의 전반적 삶의 질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적 최소 서비스, 지역에 맞는 목표 기준 및 수준 상향,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 교육, 교통, 의료, 문화 등 양질의 정주여건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젊은 20~30대 청년인구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역의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 시켜 지역의 활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청년인구를 중심으로 양질의 취업기회 확대, 다양한 업무방식을 실현하여 취농에 국한되지 않는 종합적인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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