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노동부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대상 '계속고용장려금'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올해 고용노동부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대상 '계속고용장려금'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빈곤 문제, 노후 준비 부족 등 고령층 고용불안 해소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 가운데 올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2020년 첫 도입된 계속고용장려금은 현행 2년에서 올해 3년까지 늘려 총 108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청 기준은 일부 강화됐다. 사업장은 정년제도 운영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하고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의 30% 이하인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지원 근로자는 계속고용장려금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를 해야하고, 장려금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의 정년에 도달해야 한다. 월평균 보수액 기준도 110만원에서 115만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대상 7888명에게 지원됐다. 계속고용장려금 유형은 ▲정년퇴직자 재고용 77% ▲정년 연장 15.4% ▲정년 폐지 7.6% 순으로 집계됐다. 

지원금을 받은 기업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로 뒤를 이었다. 이는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들이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년 전보다 46만명 늘어난 973만명으로 19.0%로 집계됐다. 고령인구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에 해당해 단 1%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구직을 희망하는 고령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12월 고용동향 브리프에 따르면 2023년 '구직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8.6%로 10년 전(11.7%)보다 6.9%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고령자 중 계속 근로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55.7%로 절반을 넘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계속 근로를 희망했고,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적인 이유가 컸다.

또한 노후 준비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3 KB골든라이프 보고서-노후 준비 진단과 거주지 선택 조건' 보고서를 보면 전국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4.6%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에 대해서도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52.5%로 절반을 넘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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