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0가구를 모집하는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1만가구 이상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위기가구 상태의 1인 가구가 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가 증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서울시는 올해 추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150가구와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 모집 결과 총 1만197가구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경쟁률로 따지면 20대 1에 달한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이다. 

시범운영 중인 정책으로 아직 그 규모가 작다. 앞서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1600가구로 올해 500가구가 더해지면 총 2100가구가 지원 대상이 된다. 

이번에 위기가구 신청 가구는 가족돌봄청(소)년 부분에 53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부분에 9659가구가 신청했다. 가구 규모별로는 1인 가구가 지원자의 50%, 2인 가구 22.3%, 3인 가구 14.1%, 4인 가구 13.6%다. 

절반 이상이 생계빈곤을 호소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1인 가구인 것이다. 

또 연령별로 보면 39세 이하가 24.8%, 40~64세 50.8%, 65세 이상 24.4%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에 전문가들은 중장년 1인 가구 빈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최근 정책이 '청년'과 '노인'에 집중된 사이 중장년층의 경제적 압박이 심화해서다.

실제로 중고령자인 40~64세가 주된 일자리 은퇴 후 재취업에 실패하면서 생계빈곤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표한 '중고령자의 주된 일자리 은퇴 후 경제활동 변화와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55~64세 중고령자 중 퇴직 후 '미취업 상태'인 비율은 2022년 38.8%에 달했다. 2014년 27.9%에서 2018년 40.6%, 2020년 41.0%로 급등했다고 2022년 소폭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고용동향에서도 40대 취업자는 626만명으로 200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도 26만5000명에 달했다. 

김영재 평택대학교 겸임교수는 "중장년 1인 가구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저소득층에 국한된 돌봄정책에서는 포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넓다"며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필요로 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이러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윤재삼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현 복지시스템에서 소외되어 있던 사각지대를 안심소득이 지원해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수급 자격 탈락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복지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에 따라 이달부터 1인 가구가 받는 생계급여를 14.4%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1인 가구는 월 최대 35만6551원을 받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완화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106만9654원 이하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