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질병은 '치매'다. 아무래도 혼자 살고, 누가 챙겨줄 수 없다보니까 나 스스로 나를 챙기는게 중요하다. 치매는 그걸 못하니까 두렵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이대로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평탄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표적인 노인 질병인 '치매'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책임지는 질병으로 치매를 지정하고 관리에 힘을 쏟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무엇보다 고령 1인 가구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독거노인의 치매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데, 이에 따른 맞춤 대응이 부족하다. 이에 우리나라에 앞서 고령화 문제를 겪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일본의 치매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주도 치매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지역사회와 민관협력체계를 공고히해 촘촘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
29일 보험연구원의 '일본 치매정책의 현황과 평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환경 속에서 치매가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국가주도 치매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고령화는 2040년 65세 이상 인구가 35.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중 치매환자 수는 25.4%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일찍이 치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치매 정책을 살펴보면 2010년 전후를 기반으로 정책이 나뉜다. 1989년 골드플랜형 정책을 시작으로 1994년 신골드플랜, 2000년 골드플랜21, 2000년 개호보험제도의 도입, 2008년 치매환자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등이 추진됐다.
이후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 정부는 기존 치매정책을 대대적으로 보완하기에 나선다. 2012년 일본 최초의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도입해 일명 '오렌지플랜'이라고 불리는 '인지증시책 추진 5개년 계획(2013년~2017년)'이 발표됐다. 더 나아가 2015년 후생노동성은 치매대책 추진 종합전략인 '신오렌지플랜'을 추진했다. 2019년에는 '인지증시책추진대강(2019년~2025년)'을 발표·추진하고 지난해에는 '인지증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치매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 돌봄도 빼놓지 않았다. 돌봄 필요 부분에서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긴급통보 시스템 도입, 장보기·청소 등의 가사활동, 택배 서비스 제공 등과 안전확인, 실종자 조기 발견 및 보호와 같은 안전 확보에서도 신경쓰고 있다.
일본이 현재 시행 중인 인지증시책추진대강의 기본방향을 보면 치매는 누구나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치매 발병률을 늦추고 치매에 걸려도 희망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정했다. 중점으로는 '상생'과 '예방'에 의미를 뒀다. 치매환자가 존엄과 희망을 가지고 치매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사회에서 함께 산다는 '상생'의 의미다. 또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 '치매에 걸리는 것을 늦춘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운동부족의 개선, 만성질환 예방, 사회참여 유도 등 치매에 대한 예방 대응에 중점을 뒀다.
보고서는 일본은 초고령사회의 진전에 따른 치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치매정책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료와 복지 서비스 연계, 지역 완결형 서비스 기반 마련은 호평 받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 이에 보다 촘촘한 관리와 실효성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2008년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제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년 주기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어 2011년 '치매관리법'을 제정하고 네 차례에 걸쳐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년~2025년)의 주요 과제는 선제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한다는 점에 중점을 뒀다. 이를바탕으로 17개 광역 중앙치매센터와 시·도 광역치매센터, 전국 시·군·구에는 현재 25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이다.
실제 최근 치매안심센터가 발표한 '2023년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집'을 살펴보면 광주북구 치매안심센터는 독거노인 A(71세·남)씨를 발굴하고 지원에 나섰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김 씨는 치매 초기발병상태로 기억력 감퇴와 외출시 길을 잃고 배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센터는 김 씨의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식생활개선 ▲정서적 지원 ▲주기적인 치매치료약 복용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제공했다.
부천시오정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독거노인 B(80세·여)씨의 지원에 나섰다. B씨는 치매 외에도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등 정기적인 병원 진료와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 다행히 요양보호사 활동으로 집안 상태가 청결한 상태였으며, 위생관리가 잘 되어있었다. 이에 센터는 B씨의 인지기능 수준 유지·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교구 제공, 요양보호사의 협조를 통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진행 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