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1인 가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이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들이 처한 가혹한 현실과 심각성이 사회에 경종을 울린 이후 보다 촘촘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지원 확대를 담은 신규 공약도 나왔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하면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 '따로 또 같이' 하우스 확대 ▲개인 상담사 지원제도 도입 ▲취업·심리지원 등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 및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 참석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청년자립준비학교를 도입해 퇴소 전에 금융·주거·노동 같은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과 마음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밀집 지역에는 숙소형·통근형 학교를 시범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정치적으로 표가 되지는 않지만, 그만큼 자원을 투입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자립준비청년 수 자체는 많진 않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1만1403명이다. 연간 2500~3000명이 시설에서 독립해 자립준비청년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그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냉혹해서다. 2022년, 2023년 연속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생을 마감했는데, 하나같이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었다. 심지어 이들 중 50%가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었다.

사회에 홀로 나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가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보호종료를 결정하고 있어서다. 그나마도 기존에는 만 18세였는데 지금은 희망 시 24세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전문가들은 2022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시행 이후에도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보다 촘촘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 역시 이러한 목소리에 호응해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자립준비청년 관련 정책이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향후 지원폭은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올해부터는 자립수당, 자립지원 전담기관 사례관리 등의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15세 이후 보호종료아동까지 확대됐다. 18세 전에 원가정 복귀 사유가 아닌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아동복지법' 외의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했다는 이유로 보호종료가 된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사각지대에 있던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는 18세부터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올해부터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자립 정착금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이전에는 자립 정착금이 지역마다 수백만원씩 차이가 나기도 했다.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지원도 확대됐다.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규모와 역할을 키우면서 부족했던 전담인력을 확충했다.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도 확대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기준 자립지원전담인력은 단 161명에 불과했다. 1인당 71명의 자립준비청년을 담당하는 셈이어서 관리부실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보호종료 후 전담인력과 연락두절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종료 3개월 전부터 담당 전담인력이 아동과 미리 만나 자립준비 상황을 점검하도록 시스템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올해는 각종 자립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자립정보 ON'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현재 굿네이버스 자립준비청년 네트워크조직 '마음크루', 자립준비청년 건강검진지원, 아름다운가게 청년 인턴십 6기, 청년재단의 '청년 다다름사업', 토스CX와 함께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 등이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