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적용을 확대한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 변화에 맞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이다. 다만 앞서 시범사업에서 관광형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단기적 효과에 그치는 반쪽짜리 정책이란 평가를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안부는 지난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산정했던 생활인구를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현시점에서는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청년 수도권 쏠림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다. 특히 저출산의 경우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어 절대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 됐다. 

근본적 해법은 아니지만, 이미 일본, 독일 등에서는 유사 정책이 지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성과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생활인구 개념에는 주민등록법상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은 물론 장기 체류자, 등록외국인 등 체류인구도 포함된다.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으로 소비활동을 하는 사람을 인구로 보는 만큼 그에 맞춘 지역정책을 펼칠 수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통해 가용한 재원 규모를 늘려 소멸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 중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에서 출자한 금액과 민간투자자, 지자체 출자 등을 합쳐 총 3조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생활인구를 활용한 지역특화는 지난해의 경우 워케이션 등 관광 중심의 사업이나,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형이 주를 이뤘다. 올해는 외국의 우수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등이 곳곳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개 시·군·구다. ▲부산 3곳 ▲대구 3곳 ▲인천 2곳 ▲경기 2곳 ▲강원 12곳 ▲충북 6곳 ▲충남 9곳 ▲전북 10곳 ▲전남 16곳 ▲경북 15곳 ▲경남 11곳이다. 

공통적으로 고령 1인 가구 증가, 일자리 부족, 저출산, 총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강원, 충북 등 일부 지역은 1인 가구 중 60세 이상 비중이 60%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1인 가구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관광 활성화, 창업 활성화 같은 천편일률적인 정책은 또 다른 실패만 낳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김영재 평택대학교 교수는 "지자체별로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해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 모시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60세 이상 인구 증가도 봐야 한다. 이들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자체의 생존 전략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