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고독사·사회적 고립 등이 증가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발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다 촘촘한 발굴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주도의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이에 호응해 위기가구 발굴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치단체별 관련 조례 제정이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서다. 

[1코노미뉴스]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전국 자치단체 중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단 20곳 뿐이다. 

전남 화순군이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9월 26일 첫 제정한 이후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이천시 ▲경북 김천시 ▲세종시 ▲서울 중랑구 ▲서울 동대문구 ▲대전 중구 ▲부산 동구 ▲전북 장수군 ▲대구 달서구 ▲광주 서구 ▲서울 관악구 ▲전북 진안군 ▲충북 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진주시 ▲경기도 광명시 ▲전남 나주시 ▲전북 완주군이 추가됐다.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서울시조차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 동대문구, 중랑구만이 해당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에 있어 민관협력을 강화해 지역공동체의 협조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주로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발굴대상을 명문화하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제외 기준을 담고 있다.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고립 상태인 가구의 특성 때문이다. 이들은 스스로 사회와 단절을 원하는 성향을 보인다. 외부의 도움을 거절하는 이도 많다. 고립 상태의 1인 가구라면, 누군가 이를 발견해 내고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고독사 예방 첫걸음인 위기가구 발굴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 

또 위기가구 발굴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역사회가 주도해야 하는 것인 만큼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자치단체의 행보가 더디긴 하지만, 정부 차원의 위기가구 발굴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정부는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2015년 12월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금일부터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을 통해 666만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했다. 그중 290만명(누적)에게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 2차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은 회당 약 20만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중앙 발굴 15만명, 지자체 자체 발굴 5만명이다. 연간 6회로 진행돼 총 12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설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연락 두절 가구 2만명에 대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 1만4000명은 상담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연락이 닿지 않은 6000명에 대해서는 복지등기 서비스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맞춤형급여안내 가입자나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적으로 현금성 급여 수급과 같은 복지 지원이 가능한 2000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번 발굴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 정보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대부 대상자를 새로 추가해 33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다. 현재 입수 중인 금융연체자 정보를 연체금액 외에 채무액도 추가하는 등 의료 위기 정보 2종의 대상자 범위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위기가구 발굴을 누락없이 촘촘한 발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넓어졌다. 이들을 지원하려면 체계적인 조사가 필수다"라며 "기존의 방식은 한계와 과제를 갖고 있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촘촘한 조사가 요구된다"라고 제언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