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세 1인 가구 강진호(가명) 씨는 최근 파산 신청을 고민 중이다. 2021년 1월 개인회생을 통해 부채를 청산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서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강 씨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3회 이상 채납했고, 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체납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결국 개인회생은 폐지조치를 받아 실패했다. 강 씨는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개인회생을 신청한 30세 미만 청년 비율은 15.2%로 2020년 10.7%, 2021년 14.1%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30대 비중도 점차 증가 추세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불황은 청년층을 병들게 하고 있다. 사례자인 강 씨처럼 개인회생마저 실패해 파산에 이르는 청년마저 증가세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재산이 없고 부채가 현저히 많을 것 ▲현재 계속적 혹은 반복적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 이하 ▲ 건강·특별 사유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사유가 필요하다. 

파산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파산·면책신청서 ▲진술서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현재 생활 상황 ▲수입·지출 목록 ▲자료 제출 목록 등 다양하다. 

채권자 목록 작성을 위해 사전에 발급받아야 할 자료로 채권자별 '부채증명서'가 있다. 법원 민원실에 '소송조회 신청'을 하면 발급해 준다.

두 서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채권자·채권액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한다. 

서류접수를 마치면 심사를 거쳐 예납 명령을 받는다. 예납은 파산관재인 심사비용으로 사용된다. 법원은 이후 파산선고·파산관재인 선임을 한다. 

일상에서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했다'라고 하면 파산·면책이 혼합되 있다. 하지만 파산, 면책은 구별해야 한다.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했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면책은 파산선고 이후 별도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별도 면담·추가 서류 제출 절차가 진행된다. 채권자 의견 청취를 위해 파산법상 '채권자집회' 절차도 진행된다. 신청자 재산에 대한 환가·배당 절차를 거친 이후 파산관재인 절차 보고가 이루어진다. 

언급된 모든 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서 면책·면책 불허가 결정을 한다. 최근 불경기 심화로 파산신청자가 많아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상황을 참고해 신청해야 한다. 과거 6개월을 기준기간으로 판단했다면 최근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결국 강 씨는 파탄지경에 이른 상황 극복을 위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은 신청에 기반해 파산·면책 심사를 한다. [1코노미뉴스 = 양필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