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부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20대 청년 모두에게 주는 사실상 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은 만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소득과 주당 노동시간 등을 따져 5천 명 정도를 선발,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의 취업·창업률은 41%,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또한 사회에 대한 신뢰도도 수당을 받은 직후 40%에서 8개월 뒤 60%까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서울시의 '청년수당' 확대 검토에 대해 일각에선 '선심성 정책이다', '효과 없이 돈만 쓴다' 등 반대 여론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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