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생활 환경 보장하는 주거 정책 필요
해외는 지역 연대로 '고독사 방지·노인 돌봄' 실현
대한민국의 1인 가구 중심 경제·사회 변화는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 '나 혼자 산다'라는 방송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혼밥·혼술·혼행 등 신조어가 등장한 지 오래다. 1인 가구 맞춤형 패키지 정책을 만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이 오히려 늦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정부는 서둘러 1인 가구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발족한 태스크포스팀은 오는 5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단 5개월 내에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을 두고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앞서 [일코노미뉴스]가 신년기획을 통해 보도한 바와 같이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정책이 나온 상태다. 여기에 국내에서도 서울시, 인천시 등 지자체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선보인 바 있다.
이들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부 정책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TF 팀은 20~30대는 주거, 40~50대는 고독사와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60대 이상은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등 복지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본지는 이를 기반으로 이번 대책에 어떤 정책이 담길 수 있을지 살펴봤다.
주거 정책 중에서는 미국의 'SHFYA(Support Housing for Families and Young Adults) 프로그램'이 있다. 24세 이하의 학생 중 저소득 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정책의 강점은 주거의 질까지 보장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기준 중 하나로 입주 주택은 반드시 1개 이상의 침실, 거실, 욕실로 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발 뻗고 눕기도 힘든 고시원 같은 공간이 아닌 제대로 된 집을 제공하는 것이다.
덴마크에서 시작해 일본으로 확산한 '코하우징'도 있다. 입주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공용 공간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협동 주거 형태다. 국내에는 '셰어하우스', '공동주택' 등의 이름으로 공급되고 있다. 문제는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무분별한 공급 등 적절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이와 유사한 마이크로주택에 대해 주택 면적부터 최대 거주 인원, 임대료, 기본적인 주택 안전과 위생 상태, 주차장까지 기준을 두고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LH, SH 등이 1~2인을 위한 주택 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무주택세대의 1인 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 안심 주택'을 만 65세 이상 무주택 단독 세대의 저소득 홀몸어르신을 위한 '보린두레 주택'을 운영한다.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눈에 띈다. 미국에서는 은퇴한 경찰국 자원봉사자들이 순찰대를 형성해 지역 노인과 장애인 집을 방문, 안전·식사·건강·재정 등을 확인해 주는 'YANA(You Are Not Alone) 프로그램'이 있다. 프랑스의 모나리자(MONALISA) 활동'이나 '노인연대수당)(ASPA)'도 노인 격리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본에서는 '고독사 제로작전'으로 고독사 문제 해결에 나섰다. 안부를 주기적으로 묻는 연락마을 만들고 고령자에게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책이 담겼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이거나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시는 이들에게 식사, 세면, 외출동행 등 방문서비스와 심신기능회복, 급식, 목욕 등 주간보호 서비스, 치매가족 휴가지원,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 단기 가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도 요구된다.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전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안전한 귀가를 돕는 서비스가 있지만, 인원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여성 안심 택배 보관함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택배 주문 시 물품수령장소를 안심 택배 보관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무인 택배 보관함을 설치 운영하는 형태다. 신선식품, 무거운 물건, 대형 택배 등을 받기 어렵다 보니 한계는 있다. 'SOS국민안심서비스'도 있다. 스마트폰으로 112긴급신고 앱을 다운로드해 긴급 상황 시 단축키를 누르면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해 출동하는 서비스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1인 가구 관련 공약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임대주택 추가 공급, 기숙사 수용 인원 확대, 단독세대주 대출 확대, 맞춤형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급여 현실화 및 확대,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또 불균형한 식사로 건강을 해치기 쉬운 1인 가구를 위해 '마을 공동부엌' 확대를 제안했다.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고 함께 균형잡힌 식사를 해 건강을 챙기자는 취지다. 여기에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여성 안심주택', '홈 방범 서비스'도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공약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민간 동물의료 관련사업 활성화,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반려견 놀이터 확대, 재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 사업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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