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代 1인 가구 박 씨, 내 집 마련 꿈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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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代 1인 가구 박 씨, 내 집 마련 꿈 포기
  • 정윤선 기자
  • 승인 2020.09.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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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꿈꾸고 있는 '내 집 마련'. 1인 가구의 경우 규제로 현실적으로 청약에 당첨되지란 쉽지 않다.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 것은 이미 포기했어요. 어차피 청약은 꿈도 못꿔요"

4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인 박 모 씨는 집값 얘기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집값에 마음을 비웠다고 했다. 어차피 지금 정부 부동산 분양 정책으로는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난달 보다는 조금씩 떨어진다는 집값에 눈길이 갔다가 이내 돌아서기를 반복했다. 

박 씨처럼 1인 가구의 경우 내 집 마련 꿈을 꾸려면 많은 규제를 감당해야 한다. 청약으로 내집마련 할 경우는 극히 드물다. 박 씨 같은 미혼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졌다. 

우선 1인 가구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어 청약가점이 30점대로 일반청약으로는 아파트 당첨 어렵다. 청약 가점의 벽은 높기만 하다. 또한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결혼해야 가능하지만 미혼이라 이것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공분양(전용 60㎡ 이하)도 소득 조건이 걸려 있어 1인 소득 기준이 최저 임금 수준이라, 고소득자가 아니어도 기본 소득 기준을 넘겨 당첨과는 거리가 멀다. 

기존 아파트를 사려니 가격도 비싸고 대출 한도가 확 줄어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는 내집 마련 기회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박 씨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은 그닥 많지 않다. 싱글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금을 많이 내지만 정작 돌아오는 건 없다. 요즘 혼자 사는게 대세라고 하지만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라며 "혼자 벌어서 매월 월세(반전세 거주) 내고 나면 저축은 엄두도 못낸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다가) 할 수 있는 대출도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결혼은 꿈도 못꾸는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왔다"고 말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공급(가점제)에서 밀리고 그나마 당첨 가능성이 있는 특별공급(추첨제)은 지원 자격도 없다. 

실제 지난 3일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가구는 614만7516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가장 많은 30.2%를 차지했다. 10집 중 3집은 나홀로 1인 가구인 셈이다. 

매년 1인 가구는 증가하지만 정책 마련은 제자리걸음이다. 

정재웅 서울시의원은 "청년들은 우리 사회를 이어나가는 세대이다. 그 청년들의 삶이 주거문제로 가장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면서 "부모님 집에 거주하거나 형편이 좋은 일부 청년을 제외하고는 1인 청년가구의 주거실태는 매우 열악하다고 본다. 반지하나 주택이 아닌 근생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고 열악한 수준의 고시원의 형태도 있어 안전과 환경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이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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