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붕괴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기본적인 보호체계 점검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빚을 내 사업을 꾸려가는 1인 자영업자의 타격이 심각해서다. 또 1인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서도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 등 높은 문턱에 지급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0년 3분기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3분기까지 420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6만5000명이 증가한 수치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134만7000명으로 16만9000명 감소, 전년 동기 대비 11.1% 줄었다.

코로나19로 고용원을 유지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면서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 수가 증가한 것이다. 이마저도 어려운 자영업자는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위기에 놓인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이 절실하지만 실제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1~4등급 1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4778명을 기록했다. 반면 지원을 받는 1인 자영업자는 7686명으로 전체의 52%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수급 자격을 갖추고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1인 자영업자가 절반에 가까운 배경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 중 서류보완 요청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자영업자, 자영업가구는 노동 중 재해, 실직, 노령, 질병 등 소득 중단 위험에 대비하는 보호체계가 미흡하다"며 "절차상 번거로움 등으로 지원대상자 절반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속히 수요자 입장에 맞게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율은 2%로 최소 12개월은 납부해야 한다. 1~4등급은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절망적 통계치가 줄을 잇고 있다. 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 주는 통계"라며 "정부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카드 수수료 인하, 온라인 유통기업 수수료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